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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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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0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600011763 |
DB 구축일자 | 2016-11-26 |
제1장.서론
1.연구의 배경 및 추진경과
건강영향평가 제도는 기존 환경성평가제도가 개발계획·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영향에 치중되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에서 출발하였다.개발계획이나 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저감 및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2006~10년도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를 통해 관련 법규 정비,DB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여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2009년 3월 21일 환경보건법을 제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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