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행을 하게 되었고,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전면개정법 환경영향평가 법은 이원화되어 있던 환경평가제도를 통합하고 상위 행정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주민의견 수렴 기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선진 제도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아직도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형평가서(이하, 평가서) 부실 조사/작성,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행을 하게 되었고,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전면개정법 환경영향평가 법은 이원화되어 있던 환경평가제도를 통합하고 상위 행정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주민의견 수렴 기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선진 제도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아직도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형평가서(이하, 평가서) 부실 조사/작성, 사후환경관리 기능 약화 등에 대한 반성적 비판과 개발사업 으로부터 유발된 갈등이 사회비용의 과다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 여 연 구 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1 서 론 ... 13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5
•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대행제도 운영 현황 ... 19
• 2.1.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기능 ... 21
• 2.2. 국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현황 ... 23
• 2.3. 환경영향평가 대행제도 운영 현황 ... 29
• 2.3.1. 환경영향평가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 ... 29
• 2.3.2. 환경영향평가 대행업계 규모 및 실적 ... 32
• 2.3.3. 소결론 및 시사점 ... 34
• 2.4. 국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절차 및 체계 ... 34
• 2.4.1. 미국 ... 34
• 2.4.2. 캐나다 ... 39
• 2.4.3. 일본 ... 43
• 2.4.4. 독일 ... 45
• 2.5. 국내 체계와의 비교‧분석 ... 47
• 2.6. 소결론 ... 49
•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대행제도 운영 실태 ... 51
• 3.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질 분석 ... 53
• 3.2. 평가 대행기관 행정처분 처리 실적 ... 56
• 3.3. 사회적 갈등 유발 사례 ... 57
• 3.3.1. 평가서 거짓 및 부실 작성과 사회 갈등 ... 57
• 3.3.2. 평가서 거짓 작성 사례 ... 61
• 3.3.3. 평가서 부실 작성 사례 ... 62
• 3.3.4. 민원제기 및 사회적 갈등 사례 ... 64
• 3.3.5. 시사점 ... 66
• 4 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평가대행체계 개선방안 모색 ... 67
• 4.1. 관련 법제도 현황과 한계점 및 개선방안 ... 71
• 4.1.1. 법 제도 현황과 한계점 ... 71
• 4.1.2. 개선방안 ... 75
• 4.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대행 제도 운영에 대한 대안 설정 ... 77
• 4.2.1. 대안 선정 체계 ... 77
• 4.2.2. 접근 가능한 대안 범위와 유형 분류 ... 80
• 4.2.3. 평가서 작성 및 평가대행제도 운영을 위한 대안 제시 ... 81
• 4.2.4. 대안 검증 및 비교분석 ... 83
• 4.2.5. 최적 대안선정을 위한 종합 분석 ... 85
• 5 평가전문지원기관 설립 방안 및 기대성과 추정 ... 87
• 5.1. 평가전문지원기관 설립 방안 마련 ... 89
• 5.1.1. 평가전문지원기관의 기능 설립 방향 설계 ... 89
• 5.1.2. 기관 설립 형태 대안 검토: 시나리오 분석 ... 93
• 5.1.3. 독립기관으로 신설할 평가전문지원기관의 세부 구상(안) ... 96
• 5.2. 현행 제도 단계별 문제점 및 평가전문지원기관 성과 추정 ... 102
• 5.2.1. 환경평가조사 및 평가서 작성 계획의 “전략평가”완성 -초기단계 ... 102
• 5.2.2. 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 단축, 친환경사후관리 계획 지원-본안협의 단계 ... 106
• 5.2.3. 착공이후 사후환경관리 및 환경평가의 피드백 기능 완성-사후관리단계 ... 109
• 5.3. 경제적 성과 추정 ... 111
• 5.4. 종합분석 ... 114
• 6 정책적 활용 및 제언 ... 117
• 6.1. 법령 개편 방안 ... 119
• 6.2. 연구 한계 및 정책 제언 ... 121
• 참고문헌 ... 122
• 끝페이지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