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
연구책임자 | 최준규 |
참여연구자 | 박지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800014546 |
DB 구축일자 | 2018-06-02 |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발전전략.실천전략.제도개선.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Follow-up Management.Post EIA.Development Strategy.Improvement of a System.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14546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도입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이제는 제도적 기반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평을 받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정상화를 비롯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 있는 성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독특한 특징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인 인・허가제도와는 달리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에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ystem has made great progress since its introduction in Korea and its institutional foundation is acknowledged as having been settled. Therefore, eyes are now on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EIA system including the normalization of the EIA follow-up manag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