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개요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 기후변화대응 총괄부처인 환경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R&D를 기획

○ 2011년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 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

○ 2012년 현재 ‘기후변화대응 통합정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이 진행 중에 있음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 진

1. 연구개요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 기후변화대응 총괄부처인 환경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R&D를 기획

○ 2011년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 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

○ 2012년 현재 ‘기후변화대응 통합정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이 진행 중에 있음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함

○ 경제성 분석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R&D 예타에 대한 실무적 접근 병행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 약 문 ... 8
• Ⅰ. 서 론 ... 14
• 1. 연구배경 ... 15
• 2. 연구목적 ... 16
• 3. 연구내용 ... 17
• 4. 연구범위 및 방법 ... 18
• Ⅱ. 기후변화대응 R&D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 ... 20
• 1. 국내·외 기후변화대응 관련 R&D 사업 추진현황 ... 21
• 2. 국내·외 기후변화대응 R&D 관련 경제성 분석 연구 현황 ... 31
• 3. 국내 유사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검토 ... 44
• 4. 정리 ... 46
• Ⅲ. 2011년 기후변화대응 R&D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분석 ... 48
• 1.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자료 검토 ... 49
• 2. 2012년 기술성 평가 관련 자료 검토 ... 51
• Ⅳ. 기후변화대응 R&D 세부 기술개발계획 검토 ... 53
• Ⅴ. 기후변화대응 R&D 경제성 분석 ... 58
• 1. 예산 투입계획의 타당성 검토 ... 59
• 2. 경제성 분석 방법론 검토 ... 79
• 3. 비용-효과 분석의 적용 ... 85
• 4. 기타 기대효과 ... 96
• 5. 비용-편익 분석의 고려 ... 108
• Ⅵ. 결 론 ... 133
• 1.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 134
• 2. R&D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대응 전략 ... 135
• 참고문헌 ... 139
• 끝페이지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