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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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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조공장 |
참여연구자 | 신경희 , 주용준 , 김보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1 |
주관부처 | 환경부 |
사업 관리 기관 | 환경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1805 |
DB 구축일자 | 2016-11-26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스코핑제도는 환경영향평가 초기의 환경정보 수집을 위한 과정으로써 스코핑 과정을 통하여 대안을 구체화시켜가는 동시에 주요한 환경이슈, 평가항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스코핑제도 도입 시, 사업자가 스스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자의 이해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2009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면서 모든 사업에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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