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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 중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을 설정하는 ‘스코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은 국내와 유럽에서의 스코핑(Scoping)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국내 사례 연구를 통해 스코핑의 개념 및 중요성과 현 제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스코핑의 취지에 부합하는 스코핑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준비서 작성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제한하고 ...

본 연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 중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을 설정하는 ‘스코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은 국내와 유럽에서의 스코핑(Scoping)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국내 사례 연구를 통해 스코핑의 개념 및 중요성과 현 제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스코핑의 취지에 부합하는 스코핑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준비서 작성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제한하고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분석 및 체크리스트 기법을 통한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을 사용하였다.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스코핑 절차는 법 제11조 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법 제11조 2항에서는 평가항목·범위·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평가준비서 작성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자칫 형식적인 절차가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대상으로 한 스코핑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없고, 스코핑 준비단계인 평가준비서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작성규정 내에서도 계획에 잠재되어 있는 주요 환경문제의 식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 스코핑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스코핑 요소를 도출하여 평가준비서 작성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첫째, 평가서 작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줄임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평가서의 질을 함양할 수 있으며 둘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평가준비서 심의의 역할 또한 가이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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