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2년 7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면 개정·시행에 따라 사전환경성 제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전환되었으며 기술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

○ 하지만 현행 대행비용 산정기준은 평가규모가 크고 저감대책 위주의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은 부재한 상황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 여 연 구 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5
• 1 연구의 개요 ... 19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 1.2. 연구의 개요 ... 21
• 1.3. 연구의 범위 ... 22
• 1.3.1.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 22
• 1.3.2. 설문조사 시행 ... 23
• 1.4. 추진경위 ... 24
• 1.5.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25
• 1.5.1. 기대효과 ... 25
• 1.5.2. 향후과제 ... 25
• 2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행기준의 적용현황 ... 27
• 2.1. 산정 기준의 개요 ... 29
• 2.1.1. 산정 기준 연혁 ... 29
• 2.1.2. 산정의 법적근거 및 적용범위 ... 30
• 2.2. 대행비용 산정방식 및 방법 ... 30
• 2.2.1. 대행비용 산정방식 ... 30
• 2.2.2. 대행비용 산정 방법 ... 31
• 2.3. 기준 적용실태 ... 36
• 2.3.1. 일반적인 적용실태 ... 36
• 2.3.2. 평가서 작성비용 결정체계 ... 37
• 2.3.3. 하도급 실태 ... 38
• 2.4. 설문조사에 의한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 39
• 2.4.1. 설문조사 내용 ... 39
• 2.4.2.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 41
• 2.4.3. 현행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 ... 47
• 3 소요인력 및 기준인력 산정 ... 49
• 3.1. 업무프로세스 분석에 의한 소요인력 산정 및 기준인력 제시 ... 51
• 3.1.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 51
• 3.1.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 75
• 3.1.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93
• 3.1.4. 사후환경영향조사 ... 109
• 3.2. 업종․규모별 할증률 및 항목별 할인률 산정 ... 122
• 3.2.1.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 122
• 3.2.2. 환경영향평가 ... 125
• 3.2.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131
• 3.3. 소요인력 및 기준인력 산정방법의 적정성 검토 ... 134
• 3.3.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 134
• 3.3.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 136
• 3.3.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141
• 3.3.4. 사후환경영향조사 ... 146
• 3.4. 기준규모에 대한 소요인력 비교 ... 151
• 3.4.1. 환경영향평가 ... 151
• 3.4.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계획) ... 153
• 3.4.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155
• 3.4.4. 사후환경영향조사 ... 156
• 4 대행비용 산정기준(안) ... 159
• 4.1. 소요인력 산정기준 ... 161
• 4.1.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 161
• 4.1.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 163
• 4.1.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165
• 4.1.4. 사후환경영향조사 ... 167
• 4.2. 사업규모에 따른 할증‧할인률 산정기준 ... 170
• 4.2.1.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 170
• 4.2.2. 환경영향평가 ... 171
• 4.2.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172
• 4.3. 부실평가 및 저가낙찰 방지방안 ... 173
• 4.3.1.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산정기준 보완 내용 ... 173
• 참고문헌 ... 175
• 부 록 ... 179
• 부록 1 설문서 ... 181
• 부록 2 환경영향평가 대비 전략(개발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소요인력의 감소율 ... 186
• 부록 3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80호) ... 197
• 부록 4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산정기준(개정안) ... 226
• 끝페이지 ...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