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모니터링 및 협의내용 이행관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였음

○ 환경영향평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중요하며, 이러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영향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발생했거나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모니터링 및 협의내용 이행관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였음

○ 환경영향평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중요하며, 이러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영향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발생했거나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제1장․ 서 론 ... 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7
• 가. 연구의 배경 ... 7
• 나. 연구의 목적 ... 7
• 2. 연구의 내용(범위) ... 8
•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 8
• 나.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가이드라인(안) 마련 ... 8
•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처리지침(안) 마련 ... 8
• 제2장․ 국내의 사후환경관리 제도 ... 9
• 1.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현황 ... 9
• 2. 사후환경영향조사 수행과정 ... 11
•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 12
• 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시 ... 15
•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 16
• 3.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8
• 가. 선행연구 ... 18
•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3
• 4.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3
• 가. 선행연구 ... 23
•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7
• 제3장․ 외국의 사후환경관리 제도 ... 28
• 1. 일본 ... 28
• 가. 사후조사 개요 ... 29
• 나. 사후조사의 절차 ... 29
•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별 지침 ... 31
• 2. UNEP ... 34
• 가. 사후관리(환경영향평가의 이행 및 후속조치)의 목적 ... 34
• 나. 사후관리의 단계 ... 34
• 다. 사후관리의 내용 ... 35
• 3. 캐나다 ... 35
• 가. 환경영향평가체계와 사후관리 ... 35
• 나. 사후관리 프로그램 ... 36
• 다. 사후관리의 사례(BHPB Ekati 다이아몬드 광산 프로젝트) ... 36
• 4. 호주 ... 38
• 가. 호주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제도의 특징 ... 38
• 나. 호주의 사후관리 사례 ... 38
• 5. 미국 ... 40
• 가. 캘리포니아 ... 40
• 나. 미국 코호튼 풍력발전소의 사후영향평가 사례 ... 41
• 6. 네델란드 ... 42
• 제4장․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안) ... 43
• 1. 지침(안) 도출 절차 ... 43
• 2.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초안) ... 45
• 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45
• 나. 협의내용 관리계획 ... 61
• 3.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을 위한 지침(초안) ... 65
• 가. 공통사항 ... 65
• 나. 사업개요 ... 66
• 다. 사업추진경위 ... 67
• 라.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 68
• 마.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 ... 83
• 바.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 89
• 사.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90
• 아. 부록 ... 90
• 4.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처리지침(초안) ... 92
• 가. 사업자 업무처리지침 ... 92
• 나. 승인기관 업무처리지침 ... 97
• 다. 협의기관 업무처리지침 ... 99
• 제5장․ 결론 ... 114
• 1. 지침(안) 마련 ... 114
• 2. 법규 정비 필요 ... 114
• 가. 관련 용어 정비 ... 114
• 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보완 ... 115
• 참고 문헌 ... 116
• 끝페이지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