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스크리닝 절차 없이 환경평가 대상인 행정계획 및 사업을 법령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령에 정한 행정계획이 수립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해당되면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의 크기와 관계없이 환경평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유연성 있게 결정하는 스크리닝(Screening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스크리닝 절차 없이 환경평가 대상인 행정계획 및 사업을 법령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령에 정한 행정계획이 수립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해당되면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의 크기와 관계없이 환경평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유연성 있게 결정하는 스크리닝(Screening)제도 도입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규제의 명확성, 스크리닝 결과의 객관성 논란 우려 등으로 평가제도 도입 초기부터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내용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평가 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 및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비용 절감 및 평가기간 단축을 유도하는만큼 스크리닝 제도의 도입은 시급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 여 연 구 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론 ... 1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 2. 주요 연구내용 ... 15
• 3. 연구의 방법 ... 17
• 4. 주요 용어의 해설 ... 18
• 제2장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 ... 21
• 1. 전략환경평가 스크리닝 ... 23
• 2.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 25
• 2.1. 미국 ... 25
• 2.2. 영국 ... 39
• 2.3. 일본 ... 47
• 2.4. 캐나다 ... 52
• 2.5. 독일 ... 68
• 2.6. 몽골 ... 78
• 3. 선진 외국사례 고찰을 통한 국내 적용방안 ... 80
• 제3장 스크리닝 제도 도입방안 ... 83
• 1. 현행법령 및 제도 운영체계 개선방향 ... 85
• 1.1. 환경성 평가제도 ... 85
• 1.2.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및 협의대상 ... 87
• 1.3. 스크리닝 제도 구상안별 고려 ... 89
• 2. 전략환경평가 스크리닝 제도 도입방안 ... 91
• 2.1. 스크리닝 기술서(안) ... 91
• 2.2. 스크리닝 제도 도입방안 ... 97
• 3.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 도입방안 ... 99
• 3.1. 스크리닝 제도 운영방안 ... 99
• 3.2. 스크리닝 대상사업 ... 113
• 3.3. 스크리닝 적용가능성 검토 ... 116
• 3.4. 스크리닝 대상기준 설정방안 ... 133
• 제4장 스크리닝 제도 도입효과 ... 137
• 1. 시기 및 규모의 합리화 ... 139
• 1.1. 사전환경성검토서 분석 ... 139
• 1.2. 환경영향평가서 분석 ... 140
• 2. 경제적 효과 ... 143
• 2.1. 송전선로 건설 및 계획 현황 ... 143
• 2.2. 송전선로 표준공사비 ... 143
• 2.3. 사업노선별 건설비용 ... 144
• 2.4. 영향평가 재협의 등을 통한 공사 지체에 따른 간접비 비용 ... 144
• 3. 제도도입의 유연성 ... 145
• 제5장 법령 및 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 ... 147
•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49
• 2.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방안 ... 149
• 2.1.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방안 ... 149
• 2.2. 검토기준 및 판단기준의 작성 ... 151
• 3. 장·단기 추진계획(안) ... 151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53
• 참고문헌 ... 159
• 부록 ... 163
• <부록 1> 영국의 전략환경평가 스크리닝 기술서 ... 165
• <부록 2> 전략환경평가 지속가능성검토 ... 169
• <부록 3> 펜들버러우지역(영국)의 지속가능성 지표 설정 사례 ... 173
• <부록 5>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영향평가 초기조사를 위한 환경성 체크리스트 ... 179
• <부록 6> 각 국가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 189
• <부록 7> 환경영향 저감계획서(예시) ... 192
• <부록 8> 소규모 개발사업 ... 203
• 끝페이지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