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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제도 환경성능 평가 개선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책임자 석승우
참여연구자 김정규 , 정지나 , 김재헌 , 정명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8
주관부처 환경부
사업 관리 기관 환경부
등록번호 TRKO201600011824
DB 구축일자 2016-11-26

초록 ▼

Ⅱ. 목 적
‘02년부터 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그간 제·개정된 환경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반영하여 인증심사 기준 및 평가방안 개발과 재검토

Ⅲ. 과업범위
■ 녹색건축인증 평가기준 현황 분석
■ 환경성능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 분석
■ 녹색건축물 환경성능 평가기준 개정방안 제시
■ 녹색건축 인증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책 개선사항 도출

Ⅳ. 연구수행내용
1. 녹색건축인증 평가기준 현황 분석
■ 현행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분야별 평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7
  • 제 1장 서 론 ... 18
  • 제 1절 연구의 배경 ... 18
  • 제 2절 연구의 내용 ... 18
  • 가. 환경의 정의 ... 18
  • 나. 환경성능의 정의 ... 19
  • 제 3절 국내외 녹색 건축물 선행연구 고찰 ... 19
  • 제 2장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 개선방향 및 원칙 ... 30
  • 제 3장 건축물 환경성능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 분석 ... 32
  • 제 1절 국내 환경 이슈 조사 ... 32
  • 가. 국내 환경 이슈 조사 ... 32
  • 나. 조사결과 고찰 ... 34
  • 제 2절 국내외 환경법규 및 정책 조사 및 분석 ... 35
  • 가. 국내외 환경법규 및 정책 조사 ... 35
  • 나. 조사결과 고찰 ... 46
  • 제 4장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평가기준 현황 분석 ... 52
  • 제 1절 국외 주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요 ... 52
  • 가. LEED(V4) ... 52
  • 나. BREEAM(SD5073-2.0 : 2011) ... 54
  • 다. CASBEE ... 57
  • 제 2절 국외 주요 녹색건축물 인증기준의 변화내용 ... 62
  • 가. LEED ... 62
  • 나. BREEAM 변화내용(2008-2011) ... 70
  • 다. CASBEE 변화내용 ... 76
  • 제 3절 국내외 주요 녹색건축물 인증기준의 환경성능 평가항목 비교분석 ... 80
  • 가. 최신 국내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의 평가항목 비교분석 및 검토 ... 80
  • 나. 주요 국외 녹색건축물 평가항목의 평가내용 상세분석 ... 86
  • 제 5장 녹색건축물 인증기준의 환경성능 평가 개선내용(안) 도출 ... 130
  • 제 1절 환경성능 관련 개선 항목별 조사자료 검토 ... 130
  • 제 2절 녹색건축물 인증기준의 환경성능 평가 개선(안) 도출 ... 190
  • 가. 개선안 도출과정 ... 190
  • 나. 중간보고회 자문의견 검토자료 및 항목제시 ... 190
  • 다. 신설 및 개정항목 조사 ... 197
  • 제 3절 도출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참고자료 ... 201
  • 가. 중점항목 ... 201
  • 나. 고려항목 ... 217
  • 제 6장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녹색건축물 환경성능 개선내용(안)의 적정성 평가 ... 228
  • 제 1절 도출 환경성능 개선내용(안)의 전문가대상 우선도 조사 및 개선방향 분석(전문가 설문조사) ... 228
  • 가. 조사목적 및 분석내용 ... 228
  • 나. 기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 231
  • 다. 중점 및 고려항목의 전문가 인식조사 ... 237
  • 제 2절 전문가 자문을 통한 환경성능 개선내용의 검토와 개선내용(안) 제시 ... 252
  • 가. 최종 자문 의견 검토 및 분석 ... 252
  • 제 7장 녹색건축 환경성능 신뢰성 확보 및 활성화 ... 258
  • 제 1절 녹색건축 인증제도 환경성능 신뢰성 문제 ... 258
  • 가. 녹색건축 인증 운영현황 ... 258
  • 나.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환경성능 신뢰성 문제 ... 264
  • 제 2절 환경성능에 대한 신뢰성 개선 방안 ... 269
  • 가. 녹색건축인증 관련 책임감리보고서 제출 기준 마련 ... 269
  • 나. 사후관리 의무화 규정 마련 ... 272
  • 다. 제재 조치 및 처벌규정 마련 ... 273
  • 라. 건축물 전과정 개념의 인증절차 마련 ... 274
  • 제 3절 녹색건축 인증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책 제안 ... 275
  • 가. 녹색건축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 275
  • 나. 친환경 건설자재 DB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 276
  • 다. G-SEED 홍보센터 설립 ... 285
  • 제 8장 결 론 ... 290
  • 참 고 문 헌 ... 296
  • 끝페이지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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