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정부는 세계무한경쟁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확보 방안으로서 신산업 기반의 성장 모델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신산업 기반 경제 성장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경제가 혁신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경제주체인 국민 누구나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한 준비가 용이해야 한다.

결국 국민이 손쉽게 신산업 분야 모델로서의 신기술·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연구·시험하고 한시적으로 사업까지 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정부는 세계무한경쟁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확보 방안으로서 신산업 기반의 성장 모델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신산업 기반 경제 성장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경제가 혁신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경제주체인 국민 누구나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한 준비가 용이해야 한다.

결국 국민이 손쉽게 신산업 분야 모델로서의 신기술·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연구·시험하고 한시적으로 사업까지 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t-bed)1) 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이 과제 해결의 필수 조건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법제도적 환경에서는 신서비스·신산업의 자유로운 시장을 창출할 경제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기존 법제도적 환경 개선에 취약한 산업 중 하나는 금융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산업은 가장 많은 규제가 부과되는 영역 중의 하나이다. 금융 산업은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투자자·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사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타 산업에 비하여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함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선진국에 비하여 국내 금융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인 규제 개선보다는 양적인 규제 개선에 집중하였다는 점이다.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규율 체계(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를 유지하면서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단순히 건별로 규제를 완화하는데 집중하였다. 그 결과 상품·자산 운용 등에 대한 규제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완화가 지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보이지 않는 규제의 지속으로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반감하였다. 인·허가 절차의 불투명,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지도, 구두지시 등으로 이러한 문제가 금융규제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금융업권간의 다양한 이해관계, 정치적인 고려 등에 따라 금융 주체들의 핵심규제 정비가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예기치 않은 부작용 발생 시 책임 문제에 대한 사전 회피를 위하여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타 금융 주체들도 규제완화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게 된다.

반면,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사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15년 11월 금융행위감독청(FCA)이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업체별 심사를 거쳐 2016.11월 1차 샌드박스 지정업체 24개를 선정하였다. 현재 FCA 보육 하에 테스트베드가 운영중이다. 싱가포르는 통화청(MAS)이 ‘핀테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가이드라인을 2016.7월 발표했으며, 업계 피드백을 거쳐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호주는 증권투자위원회(ASIC)소관 규정과 관련하여 제한인가, 대리인, 규제 미실시 제도 등을 운영 중에 있다. 일본도 「국가경쟁력강화법」, 「국가전략특별구역법」 등을 통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금융 산업도 포함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 : 본문 제1장 서론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3
• 1. 연구의 배경 ... 13
• 2. 연구의 필요성 ... 14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추진방법 ... 17
• 1. 연구의 목표 ... 17
• 2. 추진방법 ... 18
• 제2장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 21
• 제1절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 23
• 제2절 영국 규제 샌드박스의 발생 배경 ... 25
• 1. 신규 핀테크 사업 지원 전담부서,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 ... 25
• 2.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제한적 공간, 규제 샌드박스(regulation sandbox) ... 26
• 제3절 영국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 보고서」 분석 ... 28
• 1. 개요 ... 28
• 2. 규제 샌드박스 권고 및 타당성 조사 요청의 배경 ... 29
• 3. 규제 샌드박스 타당성 조사 시 고려된 사항 ... 31
• 4.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 32
• 5. 금융 산업계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들 ... 42
• 6. 법률 개정 건의와 관련된 사항 ... 45
• 제4절 국내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 분석 ... 47
• 1. 개요 ... 47
• 2. 운용 절차 –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 48
• 3. 영국 규제 샌드박스와 국내의 로보어드바이저 샌드박스 비교 ... 51
• 4. 시사점 ... 71
• 제5절 국내 제도 전체로의 확산 ... 72
• 1. 국내 제도 문제점 ... 72
• 2. 국내 제도의 혁신 – 입법을 통한 유인체계의 변경 필요 ... 74
• 제3장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 77
• 제1절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특성 ... 79
• 제2절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현황 ... 83
• 제3절 규제자유특구 ... 94
• 1. 개요 ... 94
• 2. 법안 내용 ... 99
• 3. 조문별 검토 ... 101
• 제4장 제도 개선 이슈 ... 153
• 제1절 규제 신속확인제도의 현실적인 효과성 논의 ... 155
• 제2절 생명공학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별도 필요성 논의 ... 163
• 1. 생명공학 분야 규제의 특징 ... 163
• 2. 생명공학 산업과 규제 샌드박스 ... 165
• 제3절 정책적인 사안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논의 ... 168
• 제4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자료·정보 전체 공개에 관한 논의 ... 171
• 제5절 규제자유특구 대상의 명확한 정의 필요성 논의 ... 173
• 제6절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사항 ... 176
• 1. 단일 사업자의 규제자유특구사업자 신청 여부 모호 논의 ... 176
• 2.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신청 등에 관한 규정 공백 논의 ... 176
• 3.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 기준의 법제화 필요 논의 ... 178
• 4.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의 변경 관련 규정 공백 논의 ... 179
• 5.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및 실증특례 등 취소 규정 논의 ... 179
• 6.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규정 논의 ... 180
• 7. 실증특례 심사 시 관계 부처 참여 의무 규정 논의 ... 181
• 8. 규제자유특구기간과 규제특례기간의 차이 규정 논의 ... 181
• 9. 법령 정비 의무에 관한 규정 불충분 논의 ... 182
• 10. 손해배상 관련 규정 부존재 논의 ... 183
• 제7절 기타 ... 184
• 1. 신청·심의 등 건수에 집착하는 문화 개선 논의 ... 184
• 2. 다양한 특구의 효율화 및 일원화 논의 ... 184
• 3.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조문 해석 상 발생할 수 있는 한계 ... 186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87
• 참고문헌 ... 195
• 부록 ... 199
• 끝페이지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