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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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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창훈 |
참여연구자 | 박창석 , 정우현 , 최희선 , 강만옥 , 공성용 , 강형식 , 이현우 , 신상철 , 신용승 , 그외 다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환경부 |
사업 관리 기관 | 환경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1828 |
DB 구축일자 | 2016-11-26 |
1 계획의 성격
□ 계획의 체계
ㅇ (의의)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 「국토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0년 → 20년으로 계획기간 연장 (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5.11.12)
ㅇ (법적근거)「환경정책기본법」(제14조)
ㅇ (계획기간) 2016 ~ 2035년(20년)
ㅇ (비전)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 위상과 역할
ㅇ 환경분야의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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