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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창훈
참여연구자 박창석 , 정우현 , 최희선 , 강만옥 , 공성용 , 강형식 , 이현우 , 신상철 , 신용승 , 그외 다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주관부처 환경부
사업 관리 기관 환경부
등록번호 TRKO201600011828
DB 구축일자 2016-11-26

초록

1 계획의 성격
□ 계획의 체계
ㅇ (의의)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 「국토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0년 → 20년으로 계획기간 연장 (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5.11.12)
ㅇ (법적근거)「환경정책기본법」(제14조)
ㅇ (계획기간) 2016 ~ 2035년(20년)
ㅇ (비전)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 위상과 역할
ㅇ 환경분야의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연 구 진 ... 5
  • 목차 ... 7
  • I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개요 ... 9
  • 1 계획의 성격 ... 11
  • Ⅱ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성과 분석 및 평가 ... 13
  • 1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개요 ... 15
  • 2 분야별 성과분석 및 평가 ... 16
  • Ⅲ 미래사회 변화 전망 ... 37
  • 1 주요 메가트렌드 도출 ... 39
  • 2 메가트렌드별 미래사회 변화 전망 ... 40
  • 3 메가트렌드별 환경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요약 ... 58
  • Ⅳ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비전 및 전략 ... 59
  • 1 계획의 기본체계 ... 61
  • 2 계획의 비전 ... 62
  • 3 계획의 목표 ... 63
  • Ⅴ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핵심 전략별 추진계획 ... 65
  • 1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 ... 67
  • 2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 86
  • 3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 100
  • 4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 115
  • 5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 129
  • 6 지구환경 보전 선도 ... 142
  • 7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152
  • 끝페이지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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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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