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우리 농정은 개방화,식량안보,환경문제,식품안전성 제고,농업성장의 정체,고령화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농정의 도전과제들은 단기현안도 있지만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굵직한 과제들이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 분석,주요 선진국의 대응사례 분석 등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을 설정하고,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이 연구에서는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변화를 정리하고,주요 사례국의 농정개혁을 분석 및 시사점에 근거하여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과 추진방식의 개선과제를

◦ 우리 농정은 개방화,식량안보,환경문제,식품안전성 제고,농업성장의 정체,고령화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농정의 도전과제들은 단기현안도 있지만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굵직한 과제들이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 분석,주요 선진국의 대응사례 분석 등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을 설정하고,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이 연구에서는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변화를 정리하고,주요 사례국의 농정개혁을 분석 및 시사점에 근거하여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과 추진방식의 개선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농정 여건의 변화를 정리하면,대외적으로는 첫째,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개방과 경쟁의 심화를 들 수 있다.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보전은 물론,경영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확충되어야 한다.둘째,국제곡물 수급의 불안정이 일시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국제농업협력의 강화,식량안보 차원의 자급률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셋째,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범정부차원의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넷째,기후변화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 및 환경농업·유기농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R&D 투자의 확대 방안을 모색이 필요하다.

◦ 농업·농촌의 대내적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첫째,구조조정을 통한 규모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농규모의 영세성이 지속되는 한편,전업농 중심의 전문화·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둘째,농업산출액 증가보다 중간투입액 증가 속도가 더 빨라 농업부가가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셋째,농업노동력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후계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넷째,농업성장 정체,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소득 불안전성이 높아졌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rection of long and mid-term policies in agricultural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set up a policy direction for preparing the future where all circumstances are rapidly changing especially in agriculture and for helping change the agricultural struct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rection of long and mid-term policies in agricultural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set up a policy direction for preparing the future where all circumstances are rapidly changing especially in agriculture and for helping change the agricultural structure.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agricultural budget in Japan, U.S., EU and France.

In the case of Japan, a reform on agricultural policies is required due to the reduction of food supply, the population aging in rural area, and the decrease of cropland. The budget for the agriculture department decreases from 3,423 billion yens in 1995 to 2,271 billion yens in 2011. A direct payment to farm household parts 40.4% of total agricultural budget. They regard food security as very important with supporting the household income compensation program.

The US government has changed agricultural polices focusing on environment protection, nutrition, and wage workers in rural area. In the past, they regulated mainly on helping markets function completively, retailing producing goods, banking for farms and other financial behaviors. Recently, the agriculture budget reflects their policy direction and US economy such that the budget for food stamp increases to 112 billion dollars because more people are eligible. In addition, the budget for environment protection is expanded considering climate change and resources as significant issues.

EU also has experienced common problems in agriculture as the number of farm household decreases and the agricultural sector becomes bipolarized. Through renovations, EU emphasized ending the government’s procurement and long-term quota, reducing the support for price and export, and transforming to production cost related direct payment, etc. In a big frame, CAP moves from price support to rural development.

Traditionally France has focused on the development, research and education in agriculture. The government extends their role to improve food safety, environment, regional development, and animal welfare. The agricultural budget has changed a lot in 1992 and 2000 through EU’s common renovation in agriculture. The budget for adjusting market has shrink substantially while the budget for income assistance has expand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5
• ABSTRACT ... 9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21
•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연구 내용 및 범위 ... 23
• 3.연구 방법 ... 24
• 제2장 농정여건 변화와 재정투자 ... 25
• 1.대외 여건의 변화 ... 25
• 2.농업·농촌의 현황 ... 32
• 3.농업부문 재정투자 방향 설정의 필요성 ... 44
• 제3장 일 본 ... 51
• 1.농업여건 및 농업구조 변화 ... 51
• 2.농정의 추진과정 ... 55
• 3.민주당의 농정추진과 예산편성 ... 61
• 4.요약 및 시사점 ... 77
• 제4장 미 국 ... 84
• 1.농업구조 현황 및 특성 ... 84
• 2.미국의 농정개혁 ... 96
• 3.주요 부문별 정책 변화 ... 104
• 4.농업투융자 실태 ... 112
• 5.요약 및 시사점 ... 127
• 제5장 EU의 공동농업정책(CAP) ... 130
• 1.농업구조 현황 및 특성 ... 130
• 2.공동농업정책(CAP)개혁의 추진 내역 ... 137
• 3.공동농업정책 예산의 구조와 변화 ... 146
• 4.공동농업정책의 개혁 전망 ... 153
• 5.요약 및 시사점 ... 167
• 제6장 프 랑 스 ... 171
• 1.농업여건 및 농업구조 변화 ... 171
• 2.농업구조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방향 ... 182
• 3.농업예산 투자방향 및 내역 ... 193
• 4.농업부문 예산지원 체계 ... 208
• 5.요약 및 시사점 ... 214
• 제7장 농업부문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 ... 219
• 1.농정여건의 변화 ... 219
• 2.주요국의 농정개혁과 시사점 ... 223
• 3.중장기 재정투자 방향 및 전략 ... 226
• 4.농정 추진방식의 개선방향 ... 231
• 제8장 요약 및 결론 ... 234
• 참 고 문 헌 ... 245
• 끝페이지 ...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