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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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0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1922 |
DB 구축일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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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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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 분석과 주요품목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와 소득분석을 통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기간조정 및 품목별 차등 지원 등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됨.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소비자 1, 000명을 대상으로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산정한 결과,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가치는 토양ㆍ물 관련, 생물다양성 유지,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 등에 대하여 연간 기준으로 2조 8, 817억 원으로 추정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천한 농가를
○ 이 연구는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 분석과 주요품목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와 소득분석을 통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기간조정 및 품목별 차등 지원 등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됨.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소비자 1, 000명을 대상으로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산정한 결과,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가치는 토양ㆍ물 관련, 생물다양성 유지,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 등에 대하여 연간 기준으로 2조 8, 817억 원으로 추정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천한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연차, 지역별 분포등을 고려하여 쌀 93농가, 채소류 46농가(배추 24, 마늘 22), 과실류는 사과 16농가, 특용작물류 18농가(참깨 9, 땅콩 9)등 총 173농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에 의한 생산비 조사를 실시함.
○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10a당 생산비는 관행농가의 71만 4천원에 비해 1.2~1.3배 정도의 무농약 86만 2천원, 유기 93만 8천원으로 조사됨.한편 10a당 소득은 관행농가의 43만 7천원을 기준으로 무농약 77.5%, 유기 73.3% 수준으로 조사되어 관행에서 무농약, 유기재배로 갈수록 생산비는 높고, 소득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친환경 채소류 재배농가의 10a당 소득은 배추의 경우 관행농가의 218만 6천원을 기준으로 무농약 94.4%, 유기 93.4%, 마늘의 경우 관행농가의 246만 2천원을 기준으로 무농약 95.1%, 유기 93.2% 수준으로 조사되어 관행에서 무농약, 유기재배로 갈수록 소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친환경 과실류인 사과 재배농가의 10a당 소득은 관행농가의 387만 6천원을 기준으로 무농약 96.8%, 유기 93.8%, 친환경 특용작물인 참깨의 경우 관행 농가의 73만 1천원을 기준으로 무농약 85.6%, 유기 78.2%, 땅콩의 경우 관행농가의 154만 4천원을 기준으로 무농약 87.2%, 유기 84.4%로 조사되어 관행에서 무농약, 유기재배로 갈수록 소득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유기재배의 연차에 따라 소득을 관행재배와 비교한 결과, 쌀의 경우 5년차이하는 13만 7천원 감소하고, 6년차 이상은 7만 9천원 감소하여 6년차 이상 재배 농가의 관행대비 소득차가 5년차 이하 소득차의 57.7% 수준으로 나타남. 배추의 경우 5년차 이하는 21만 8천원 감소하고, 6년차 이상은 9만 9천원 감소하여 6년차 이상 재배농가의 관행대비 소득차가 5년차 이하 소득차의 45.5% 수준으로 나타남.
○ 주요국의 유기농 직불금 단가 산정 방법을 보면, EU의 경우 총 마진을 계산하여 비교하거나 가변비용 혹은 추가비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추가적인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음.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기농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나라들은 경작형태별로 전환직불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고, 유기농업을 계속 실천할 경우 직불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품목류별 소득차이를 고려하여 직불금을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단가도 상향 조정하는 등 전향적인 개편이 필요함. 소득 차이 평균치의 약 74~100% 수준으로 산정하여 곡류의 경우 유기재배시 ha당 120~130만원, 무농약재배시 100~110만원 수준으로, 채소류ㆍ특작류ㆍ기타의 경우 유기재배시 130~140만원, 무농약재배시 110~120만원, 과실류의 경우 유기재배시 150~160만원, 무농약재배시 140~15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고려하여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5년차 이하와 6년차 이상 실천농가의 관행대비 소득차이를 고려하여 지급단가는 전환직불금의 40~60% 수준으로 품목별로 차등화하여 지급하며, 60% 수준을 가정할 경우 곡류의 경우 ha당 72~78만원, 채소류ㆍ특작류ㆍ기타의 경우 78~84만원, 과실류의 경우 90~96만원의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농업생태계의 건전한 유지ㆍ보존을 위해 다양한 이행조건 하에서 친환경농업을 포괄한 메뉴방식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프로그램이 고려될 수 있음. 지급 대상으로 친환경농법의 실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현행방식, 겨울철 피복 작물 재배농가 지원, 수질정화 작목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경사지토양의 침식방지 등 친환경농법 적용농가에 대한 지원, 지역단위 물질균형을 기초로 가축경영규모 축소농가 지원, 동물복지 기준 준수농가 지원, 저탄소 무경운 농법의 실천농가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산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유럽 주요국의 경우 유기농업 실천농가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조치로 직불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지원금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에 발맞추어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친환경농업을 건실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기농업 및 무농약 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되어야 할 것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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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t is claimed that direct payment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needs to be made constantly rather than temporarily becaus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s valued in preserving agriculture environment, and the payment needs to be commensurate with the extent of production technol
Recently, it is claimed that direct payment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needs to be made constantly rather than temporarily becaus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s valued in preserving agriculture environment, and the payment needs to be commensurate with the extent of production technology or us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Therefore, we need to investigate what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might be worth in terms of agriculture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to analyze exact situation of production cost and income difference according to crops Furthermor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 study to come up with the improvement plan of direct payment system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needs to be conducted, which includes the adjustment of payment period and the differentiation of the unit price in direct payment systems considering the income differentials and the level of difficulty in cultivation by crops
Research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view, domestic field survey,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experts interview, etc. have been used in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includes precedent studies concerning direct payment system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direct payment systems for organic agriculture in foreign countries. And through domestic field survey, the production cost of the farmhouses which are involved with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has been surveyed. And the consumer willingness to pay for the valu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n environmental preservation has been surveyed. And this study involves in-depth interviewing with experts and policy makers in regard to the reform of direct payment system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difference in the production cost and income betwee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farmhouses and conventional farmhouses has been compared and analyzed. And, the willingness to pay has been estimated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direction of the reform in direct payment system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s as follows.
First, direct payment system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need to be revised to ensure the differential rates of subsidy based on the income differentials by crops as well as the higher unit price. For the organically grain crops, the subsidy should be 1.2 million to 1.3 million won per ha, and for the pesticide-free crops, 1 million to 1.1 million won is believed to be appropriate levels. And in the case of culinary vegetables, specific agricultural products, and others which are farmed organically, 1.3 million to 1.4 million won; in the case of organic fruits, 1.5 million to 1.6 million won and for the pesticide-free fruits, 1.4 million to 1.5 million won are desirable.
Second, it needs to provide continual direct payment to the farmers who use organic farming practice in light of the value in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The unit price should be 40% to 60% of the direct payment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nd be offered deferentially based on the income differentials by crops. If it is set at about 60%, 720,000 to 780,000 won per ha can be continually provided for crops; 780,000 to 840,000 won for culinary vegetables, specific agricultural products, and others; 900,000 to 960,0000 won for fruits.
Third, direct payment system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hold an important place as a policy program for the spread of organic farmers. In the case of major European countries, direct payment systems are widely used as a method to encourage and promote organic farmhouses, and their financial aid annually increases. In order to steadily develop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s a growth engine of the future agriculture to go with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direct payment system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with organic and non-pesticide farming practices need to be continuously improved and supplemented to reflect changes of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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