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무항생제축산물에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어 인증기준의 개선이 요구됨. 소비자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강화하여 항생제 사용 가축의 시장 격리 방안을 제안함. 항생제가 사용된 경우 격리되기 때문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품으로 한정하여 보면, 항생제 사용이 금지된 효과가 있음.

○ HACCP,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동물복지 인증제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농가가 복수의 인증을 받는 경우 평가의 중복으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함. 인증제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인증제 간

○무항생제축산물에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어 인증기준의 개선이 요구됨. 소비자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강화하여 항생제 사용 가축의 시장 격리 방안을 제안함. 항생제가 사용된 경우 격리되기 때문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품으로 한정하여 보면, 항생제 사용이 금지된 효과가 있음.

○ HACCP,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동물복지 인증제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농가가 복수의 인증을 받는 경우 평가의 중복으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함. 인증제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인증제 간 공통사항을 검토하였으나 통합인증 방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함.

○복수 인증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인증기준의 통합보다는 하나의 인증기관이 복수 인증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그러나 인증기관의 인증 영역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인증기관이 복수인증을 수행하는 것은 인증영역 구분을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산지생태축산 지정 및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 제공이 요구됨. 산지생태축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표시를 통한 시장 차별화, 기존 직불제 또는 정부사업 활용, 기존 인증제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함.
- 산지생태축산 인증제 신설은 소비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 산지생태축산의 결과 유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 조건불리지역에서의 소득창출, 주변경관의 개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지원되고 있는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산지생태축산 농가를 친환경축산물 인증 또는 동물복지 인증으로 유도한다면, 기존의 인증제를 활용하여 산지생태축산 농가에 경제적 이익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