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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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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
과제관리전문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600011947 |
과제고유번호 | 1545011742 |
사업명 | 정책연구개발사업 |
DB 구축일자 | 2016-11-26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농업정책자금은 사업국·과별로 다양한 농업정책사업 시행으로 정책자금의 종류 및 사업·대상·성격별 세분화에 따른 복잡한 지원체계로,
○ 정책자금 수혜자인 농업인 등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을 지원자금의 대상·용도별로 단순화하고 체계화 할 필요
- 최근 농업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농업정책사업의 합리적인 지원조건을 검토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농업여건의 변화와 함께 저금리기조의 유지라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정책금융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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