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결과 및 시사점
소득변동계수를 통한 분석 결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영농규모가 커질수록 소득변동 정도가 컸으며 소득변동이 큰 농가들이 오히려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품목별로 과수, 축산 농가의 절대편차평균이 높았는데 전체 가입농가수가 적었던 2008년에는 보험가입 농가의 소득변동계수가 낮았지만, 가입농가수가 증가한 2012년에는 보험가입 농가의 소득변동계수가 오히려 높아졌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경우 보험가입농가 소득변동계수는 낮아졌는데, 현재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과 손해율 추이로 보아 가축재해보험 운용이 안정적인 것

연구결과 및 시사점
소득변동계수를 통한 분석 결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영농규모가 커질수록 소득변동 정도가 컸으며 소득변동이 큰 농가들이 오히려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품목별로 과수, 축산 농가의 절대편차평균이 높았는데 전체 가입농가수가 적었던 2008년에는 보험가입 농가의 소득변동계수가 낮았지만, 가입농가수가 증가한 2012년에는 보험가입 농가의 소득변동계수가 오히려 높아졌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경우 보험가입농가 소득변동계수는 낮아졌는데, 현재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과 손해율 추이로 보아 가축재해보험 운용이 안정적인 것을 감안할 때 보험의 목적인 소득변동의 완화효과가 명시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었다.
소득변동계수 비교에서 나아가 정책도입에 의한 소득안정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대상품목이 2001년 초기부터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정책의 도입 전후를 기준으로 효과 판단에 한계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2008~2012년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2009년 논벼를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면서 2009년부터의 재해보험가입률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논벼농가를 처치집단으로 보고 정책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록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처치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할 때와는 달리 정책도입에 의한 소득안정 효과를 암시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분석은 연구의 주제인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즉, 농업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생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보험시장에서의 효과뿐 아니라 정책사업으로서 재정지원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분석 결과 실제 영농규모의 변동은 충분히 나타났지만, 보험가입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못하였다. 즉, 농가단위에서 재배면적 등을 결정할 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생산을 확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과 생산의 연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보합(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국단위 특정 품목의 재배면적으로 보았을 때 면적이 축소되지는 않을 수 있다. 기후변화, 고령화 등 자연적으로 특정 품목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보험대상 품목이라면 생산은 축소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가입률이 매우 높은 사과, 배 품목의 경우 FTA 품목별 보완대책 효과와 더불어 재해보험의 보조금 효과가 나타난다면 자연적인 구조조정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축산의 경우 보험가입 여부가 생산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축산의 규모 확대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 보았을 때 재해보험은 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려한 바와는 달리 경종 부문에서는 보험가입으로 인해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다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과, 배 등 품목으로 분석대상을 좁힐 경우를 예상하면 향후 연구가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경종과 축산이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경종 중에서도 품목별로 보험 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정부보조율 다양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

Conclusion and Implication of Research
Unfortunately, the crop insurance program has not been implemented long enough to allow to distinguish the prior- and post-effects of the program introduction. To address this problem, this study hires rice (introduced in 2009) as a proxy variable for “break

Conclusion and Implication of Research
Unfortunately, the crop insurance program has not been implemented long enough to allow to distinguish the prior- and post-effects of the program introduction. To address this problem, this study hires rice (introduced in 2009) as a proxy variable for “breaking-point.” Actually, analyzing 2008〜2012 data reveals that,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rop insurance on rice, participation rates began rising. In this study, a quantitative method is conducted, setting program-participating households as a treatment group, to analyze the program effects. The results, even if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re in favor of the program’s having farm-household income stabilization effects. Future studies are required to address some limitations of this methodology.
According to Coefficient of Variations (CV) analysis, it is found that income level, farm size, and income instability affect producers’ decision making on program participation. However, effectiveness and magnitude of program participation vary across commodities and over time. It is to be noted that the income stabilization effect is remarkable out of the livestock sector. A relatively higher income CV among participants (crop sector) is somewhat unexpected, which may be partly because farmers with higher income CV are more induced to join the program. It implies that changing the government-subsidy level and introducing various options are necessary to enhance the program performance.
Another key finding in this study is that the crop insurance program has moderate or slight effect on production in terms of production-distortion. Agricultural programs in general may affect producers’ decision making, which can be represented by changes in planted acres. However, an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at participation itself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producer’s decision making at farm level. However, at aggregate or national level, the presence of the program might have different effects on total planted acres. Unlike the crop sector, joining the program has significant effects on production in the livestock sector. For instance, producers joining the insurance program are more likely to enlarge his/her herd size.
As is shown, no single common pattern is found between crop and livestock sectors, and even in the crop sector. That is, a deeper investigation regarding program design, option development, and expected effects is in need. Moreover,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such fields as differentiating the government subsidy rat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5
• ABSTRACT ... 8
• 목차 ... 11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5
• 2. 선행연구 검토 ... 18
•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범위 ... 22
• 제2장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성과 ... 25
• 1. 외연적 성장 및 역할 ... 25
• 2. 농가소득안정 ... 45
• 3.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 ... 56
• 제3장 외국의 농업보험 성과와 전망 ... 63
• 1. 미국 ... 63
• 2. 일본 ... 70
• 3. 시사점 ... 78
• 제4장 농업재해보험 생산 효과 분석 ... 81
• 1. 보험과 농업생산실태 ... 81
• 2. 농업재해보험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분석 ... 93
• 3. 정책적 시사점 ... 97
• 제5장 요약 및 결론 ... 99
• 1. 요약 ... 99
• 2. 결론 ... 101
• 부록 1 농업재해보험 수요와 의향 파악을 위한 농가 설문조사 ... 104
• 참고 문헌 ... 109
• 끝페이지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