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결 론

현재 유료방송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은 단품 방송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또는 전화서비스 등과 결합하여 판매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이와 같은 결합판매 상품을 구성하기 어려운 위성방송사업자도 IPTV서비스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이와 같은 결합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방송서비스 신규 가입자의 상당수는 단품 방송서비스 상품보다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활성화는 방송통신 융합 기술

3. 결 론

현재 유료방송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은 단품 방송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또는 전화서비스 등과 결합하여 판매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이와 같은 결합판매 상품을 구성하기 어려운 위성방송사업자도 IPTV서비스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이와 같은 결합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방송서비스 신규 가입자의 상당수는 단품 방송서비스 상품보다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활성화는 방송통신 융합 기술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해당 상품의 공급자는 이와 같은 상품 판매형태를 통해서 다양한 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고 수요자 역시 결합을 통한 가격 할인의 혜택을 얻음으로써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상품에 대한 과도한 결합 할인은 일견 해당 상품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의 지나친 가격 경쟁과 방송콘텐츠 공급자에게 이전되는 수신료 배분 수입의 과도한 축소로 인해서 유료방송서비스의 품질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이슈들을 분석하고 규제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료방송 결합상품 판매현황과 관련 요금 규제 동향을 조사한 후 국내 유료방송결합상품 할인율의 변동이 방송콘텐츠 공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방송서비스 결합할인율의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송상품 결합할인율과 관련된 규제 개선 방향과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율에 대한 사전규제로서 방송상품 결합할인율 적정성 심사 지침의 신설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절차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 일부 통신부문 결합상품 할인율에 대해서는 사전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송상품 결합할인율에 대해서는 사전규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규제공백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현재 방송법과 IPTV법 상의 요금승인 관련 법령이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하위 법령 등을 통해 밝히고 있지 않아 요금승인 관련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심사 지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송상품의 결합상품 판매와 연관되어 있는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위에서 제안된 방송상품 결합할인율에 대한 사전규제를 통해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들에 대한 사후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과 같은 제도개선으로 유료방송플랫폼 간의 지나친 요금경쟁과 방송콘텐츠 공급자에게 배분되는 수신료 배분수입의 과도한 축소를 방지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요금 관련 법령 정비방안의 적용을 통해서 요금관련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