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방송통신교류협력센터는 1단계는 남측이 단독으로 설립하여 단독 진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북측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2단계는 작은 역할이나마 북한의 운영참여를 통한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공동운영 형태를 갖춘 후, 3단계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며 양측 정부의 합의 하에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시켜 남북 방송통신산업을 통합ㆍ총괄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교류협력센터의 기능은 프로그램 공동제작, 상호판매 등의 업무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콘텐츠 관련 부문, 서비

4. 연구 내용 및 결과

방송통신교류협력센터는 1단계는 남측이 단독으로 설립하여 단독 진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북측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2단계는 작은 역할이나마 북한의 운영참여를 통한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공동운영 형태를 갖춘 후, 3단계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며 양측 정부의 합의 하에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시켜 남북 방송통신산업을 통합ㆍ총괄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교류협력센터의 기능은 프로그램 공동제작, 상호판매 등의 업무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콘텐츠 관련 부문, 서비스제공과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송통신서비스/인프라부문, 교류협력센터의 운영과 아카데미 형식의 기술교육 업무, 교류협력센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운영/제도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콘텐츠부문은 방송과 통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를 구분하여 운영한다. 방송분야는 방송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제작,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공동방송센터 건립, 공동 방송채널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통신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은 모바일컨텐츠 개발, 원격의료, 이러닝 등 융합콘텐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콘텐츠부문은 서비스/인프라, 지원부문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서비스ㆍ인프라 부문은 방송과 통신 분야 모두 매체ㆍ서비스 도입, 인프라 지원, 개별장비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순히 인프라, 장비지원에서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 및 운영부문에서 지원부문은 콘텐츠와 서비스/인프라 부문과 연계한 방송/통신 전문 교육, 인터넷 서비스 센터 운영, 남북 방송통신 공동연구 등과 함께 교류협력센터 운영, 남북교류관련 업무지원, 현장 업무지원 등 관련 사업 추진을 보좌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남북 방송통신 교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된 법제도 개선과 같은 독자적 사업도 추진한다. 방송통신 분야의 남북교류 제도개선은 양측이 모두 교류협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콘텐츠와 서비스ㆍ인프라 부문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문제(예를 들어 국보법, 방송/인터넷 차단 문제 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다.
방송통신교류협력센터는 남북이 함께 방송과 통신에 관한 로드맵 구축, 공동 연구개발, 상호교류, 표준화작업, 테스트베드, 지원정책 등을 고민하고 양측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 최종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방송통신의 정치적 민감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개발과 서비스 성격을 강화하고, 남북 방송통신교류에 제약이 되는 제도적 문제점들을 해소하며, 통일 이후를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남북의 공동 발전을 실험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구개발, 서비스 성격 강화는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비정치적 분야의 방송프로그램 교류, 그리고 원격의료나 원격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실행, 방송통신 분야의 남북 학술교류, 공동연구가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방송통신교류 진행에 있어서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행정적 제도적 절차를 관련 부처, 기관과의 협조 하에 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업무는 차후 북한과의 공동 운영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원활한 방송통신교류를 위해 먼저 센터가 정치적 변수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법적 존립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 간의 방송통신교류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제점들을 검토,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과 북한TV 수신 행위 간 상충되는 제도적 갈등의 개선, 특수자료와 북한자료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조금 더 용이하게 북한 관련 자료와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 교류협력센터의 법적 존립근거를 남북관계발전법과 기본계획에서부터 명시해 나갈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센터는 남북 방송통신 산업이 공동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역할로, 교류협력센터 내의 위성시청각센터, 인터넷서비스센터에서만이라도 남북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위성이나 인터넷을 한정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허용하여, 이를 양측 학자와 전문가들이 이용하면서, 콘텐츠 개발, 상호 기술표준 연구 등 남북 방송통신산업 공동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실험을 해나가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센터의 구축과 업무 개시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센터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지리적 요건을 검토하고, 운영 측면에서의 제도적 장애-국가보안법, 특수자료취급지침의 제약요인과 개선방안 수립하였다. 더불어 센터의 법적 존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속성을 부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그 방안으로 남북교추위의 사업단위화를 통한 법적 근거 강화, 남북관계발전기본법과의 연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센터의 업무를 운영부문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영향받지 않으면서도 즉각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우선과제를 도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아카이브 센터와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한 우리 방송콘텐츠의 전파(공동제작, 제작 지원, 콘텐츠 수출의 형태) 업무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There are three development stages of the inter-Korea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xchange promotion center. In the first stage, South Korea plays a leading role and launches the center on its own with North Korea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 second stage, a grad

4. Research Results

There are three development stages of the inter-Korea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xchange promotion center. In the first stage, South Korea plays a leading role and launches the center on its own with North Korea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 second stage, a gradual shift to joint operation takes place to some extent. Finally, in the third stage, the two governments in the North and South agrees with the full joint operation of the center as a way to prepare for inter-Korean unification and upgrade the center to an organization that is in charge of integrating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ndustries in North and South Korea. The roles of the center are categorized into program and content support(e.g. co-production, cross sell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ervice and infrastructure support(e.g. service provision, infrastructure support), technology education support(e.g. operation of the center and a technology education academy), and operation and policy support(e.g. policy and strategy development).
The inter-Korea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xchange promotion center should serve as an organization that enables North and South Korea to discuss and find solutions to a wide range of issues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ector,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 road map for inter-Korea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joint R&D, academic exchanges, technology standardization, a test-bed for the joint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content, and support policy, and undertakes joint projects that meet the needs of both the North and S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