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기조 하에 지난 2009년 11월,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기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가 감축목표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이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동 목표를 법적으로 구속하였다.또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는 등 국가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왔다.그러나 여전히 30%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각 주체별 책임감 있는 감축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기조 하에 지난 2009년 11월,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기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가 감축목표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이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동 목표를 법적으로 구속하였다.또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는 등 국가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왔다.그러나 여전히 30%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각 주체별 책임감 있는 감축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에 해당하는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살펴보고,벤치 마킹이 가능한 요소를 검토하여 국내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은 2008년 11월에 「기후변화법(ClimateChangeAct2008)」의 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입법화하였다.아울러 이의 실현을 위해 2009년 5월 ‘탄소예산(Carbonbudgets)’제도를 도입하고,7월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저탄소전환계획(TheUKLow CarbonTransitionPlan)’을 발표하였다.또한 2011년 12월에는 2050 년 감축목표와 그 단계별 목표에 해당하는 탄소예산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을 제시한 ‘탄소계획(CarbonPlan)’을 발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법적ž제도적 체계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계획과 목표를 수립함과 동시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아간다는 점이다.이를 통해 계획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또한 상위단계의 계획에서부터 하위단계의 제도까지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여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도한다는 점이다.이는 정책 집행자뿐만 아니라,감축 주체 및 참여자,그리고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정책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낳는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