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종합비교와 결론

가. 경제상황과 복지지출의 조응방식

⧠ 사회지출 규모는 스웨덴, 독일, 영국, 일본, 미국의 순임.
○ 사회지출 비중이 큰 스웨덴, 독일은 19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들어 사회지출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2010년 전후로 정체
○ 영국, 일본, 미국은 2009년까지 사회지출을 늘려오다 이후에 정체하는 경향

⧠ 경제상황(경제성장률)과 사회지출의 관계
○ 독일, 일본,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경기침체기에도 꾸준히 복지지출을 늘려왔음.
○ 영국

4. 종합비교와 결론

가. 경제상황과 복지지출의 조응방식

⧠ 사회지출 규모는 스웨덴, 독일, 영국, 일본, 미국의 순임.
○ 사회지출 비중이 큰 스웨덴, 독일은 19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들어 사회지출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2010년 전후로 정체
○ 영국, 일본, 미국은 2009년까지 사회지출을 늘려오다 이후에 정체하는 경향

⧠ 경제상황(경제성장률)과 사회지출의 관계
○ 독일, 일본,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경기침체기에도 꾸준히 복지지출을 늘려왔음.
○ 영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경기와 복지지출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음.
○ 그러나 모든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기에 복지지출을 공통적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됨.
○ 겅기침체기일수록 증가하는 실업과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기에 무관하게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의 확대경향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사회지출 규모는 스웨덴, 독일, 영국, 일본, 미국의 순임.


나. 근로연계 강화 경향

⧠ 주요국들은 전체적으로 공공부조 제도의 개인 책임성과 근로연계성을 강화하고, 수급자격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추진
○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은 최근 개혁을 통해 공공부조제도에서 근로연계를 강조해오고 있음.
○ 일본은 명시적인 개혁조치는 없었지만 최근 근로연계 강화, 수급자격 심사 강화, 부정수급 발굴 강화 등의 개혁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 개혁조치를 통해 수급자 수가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
○ 미국과 독일의 경우 개혁 이후 수급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스웨덴은 수급률이 완만하게 감소

⧠ 그러나 개혁에 따른 탈수급이 탈빈곤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수급자의 경우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탈수급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안착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 독일의 경우 ‘1유로 직업’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실업률이 낮아진 것은 경기회복의 효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수 있음.

⧠ 따라서 공공부조의 근로연계 강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함.
○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 탈수급자의 인적자본 형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음.


다. 전달체계 개편

⧠ 근로연계 강화 방향과 이에 부합하는 전달체계 운영
○ 독일의 경우 공공부조에서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를 구분, 각각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음.
－ 근로능력이 있는 구직자 기초보장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회부조 수급자는 각 주와 자치 시군구 소속 사회국에서 담당
－ 고용센터에서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과 생계보장을 동시에 담당
○ 스웨덴의 경우는 독일과 같이 분리운영은 하지 않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공공직업안정소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에 따라 전달체계 개편이 수반될 예정임. 급여의 분리에 따른 요인과 근로연계 강화 조치에 따른 요인이 공존함.
○ 먼저, 급여분리에 따른 조처로 신청 및 조사는 one-stop, 행정은 전문 보장기관에서 담당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신청접수와 조사를 읍면동과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담당하는데 따르는 업무부담과, 추가조사 및 급여결정, 사후관리를 각 보장기관에서 담당하는데 따르는 전문성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할 것임.
○ 근로연계 강화를 위한 조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근로능력자를 분리하여 별도의 체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의 방식을 따를 것인지, 하나의 체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되 노동시장 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스웨덴의 방식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라. 최저생활 보장과 빈곤선 계측방식

⧠ 상대적 빈곤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영국임.
○ 일본의 경우 일반근로자세대 소비지출의 68%를 보호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중위소득 6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하고 있으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음.

⧠ 일본의 수준균형 방식은 경기침체에 따른 급여수준의 하락 또는 정체 문제에 직면함.
○ 1984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최저생활비가 2004년 이후로 감소한 후 지금까지 유지
－ 이는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할 경우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절대적인 관점에서 급여의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함.

⧠ 일본의 사례로부터 상대적 방식이 내포하는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함.
○ 선정기준과 급여가 경기상황에 연동됨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소득불평등이 심화할수록 중위소득이 평균소득에 비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상황에서도 ‘최저생활’ 보장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경기침체기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의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따라서 미국이 절대적 방식으로 산출된 빈곤기준선(PT)이나 빈곤지침선(PG)을 공공부조 급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활용하는 것과 같이 절대적 기준에 빈곤선을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