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재(sanction)는 규범 위반에 대하여 그 행위를 단념시킬 의도로 이루어지는 반작용으로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재는 규범을 전제로 하며, 규범력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일탈행위와 관련하여 우리의 제재는 이상하게도 형사적 제재와 행정적 제재가 그 규범력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듯 하다. 즉 기업에 대한 벌금(형사적 제재)은 그 액수가 적어서 아무런 범죄예방에 도움이 안된다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과징금(행정적 제재)은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제재가 과도

제재(sanction)는 규범 위반에 대하여 그 행위를 단념시킬 의도로 이루어지는 반작용으로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재는 규범을 전제로 하며, 규범력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일탈행위와 관련하여 우리의 제재는 이상하게도 형사적 제재와 행정적 제재가 그 규범력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듯 하다. 즉 기업에 대한 벌금(형사적 제재)은 그 액수가 적어서 아무런 범죄예방에 도움이 안된다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과징금(행정적 제재)은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제재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Abstract ▼

The sanction means limitation and prohibition of violation of the norms. In other words, the sanction is said to be subject to norms and to be source of norm power.
The government seems not to give norm power against deviation of the enterprises by criminal sanction as well as administrative sanc

The sanction means limitation and prohibition of violation of the norms. In other words, the sanction is said to be subject to norms and to be source of norm power.
The government seems not to give norm power against deviation of the enterprises by criminal sanction as well as administrative sanction. In other words, the fine against the enterprise is too much small money to prevent crimes and to be blamed so much. So, the enterprise complains excessive sanction considering degree and contents of the violation of obligations. The natural person may be given fine, imprisonment and prevention of the threat from potential criminals: But, the enterprise shall be given not imprisonment but small amount of fine (The amount of fine of the enterprise shall be equivalent to that of natural person because of bilateral punishment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to be smaller than surcharge. So, prevention of the threat from potential criminals of the fine that is main sanction against the enterprise is said to be lower than that of money penalty is. Therefore, the fine that is criminal sanction against the enterprise needs to inspect it agai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6
• 국문요약 ... 10
• 제1장 서론 ... 16
•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 18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20
• I. 연구의 범위 ... 20
• II.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3
• 제2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의 현황과 한계 ... 26
• 제1절 기업범죄 제재의 현황 ... 28
• I. 기업범죄 처벌의 현황 ... 28
• II. 기업처벌의 특수성 ... 30
• 제2절 기업처벌의 한계 ... 32
• I. 기업행동양식에 따른 적용상의 한계 ... 32
• II. 형벌에 의존하는 기업처벌의 한계 ... 35
• 제3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론 ... 36
• 제1절 제재의 일반원칙 ... 38
• I. 제 재 ... 38
• II. 제재간의 차이 ... 39
• III. 규제완화에 따른 제재의 변화 ... 40
• 제2절 제재의 중복 ... 41
• I. 제재 중복의 의미 ... 41
• II. 비교법적 분석 ... 42
• III. 제재 중복의 실제 ... 47
• 제3절 제재의 다양화 방향 ... 60
• I. 전문법시대의 제재의 다양화 ... 60
• II. 제재와 기업범죄간의 법경제학적 분석 ... 62
• III. 제재의 다양화에 따른 검토과제 ... 66
• 제4절 제재의 효율성 증대방안 ... 83
• I. 적발가능성 향상 ... 83
• II. 제재의 적정화 ... 101
• III. 기금의 활용 ... 107
• 제4장 기업범죄의 합리적 제재 방안 ... 110
• 제1절 벌금의 변용 ... 112
• I. 양벌규정 폐지 ... 113
• II. 양벌규정 유지 상태에서 법인만의 벌금중과규정 ... 114
• III. 벌금슬라이드제 ... 116
• IV. 인플레이션에 따른 벌금인상 ... 117
• V. 배수벌금형 제도 ... 117
• VI. 주식벌금제 ... 119
• 제2절 공 표 ... 126
• I. 공표의 의의 ... 126
• II. 비교법적 검토 ... 127
• III. 공표의 형식 ... 129
• IV. 행정법상 공표의 한계 ... 130
• V. 소 결 ... 131
• 제3절 기업의 운용제한 ... 132
• I. 법인의 해산 ... 133
• II. 영업정지 ... 135
• III. 상장폐지·주식거래 금지 ... 142
• IV. 관허사업제한 ... 144
• 제4절 사회봉사명령 ... 145
• I. 의의 ... 145
• II. 사회봉사명령의 내용 ... 147
• III. 기업의 사회봉사명령 ... 149
• 제5절 보호관찰 ... 150
• I. 도입논의 ... 150
• II. 미국의 보호관찰 ... 151
• III.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 ... 154
• 제6절 손해배상명령 ... 155
• 제5장 결 론 ... 158
• 참고문헌 ... 166
• Abstrac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