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행위의 주체로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법적 분쟁 및 법익침해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법익침해는 환경범죄나 경제범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에 의한 법익침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의 정도와 규모가 심각하다. 이에 학계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법익침해행위를 규제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업처벌의 필요성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행위의 주체로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법적 분쟁 및 법익침해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법익침해는 환경범죄나 경제범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에 의한 법익침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의 정도와 규모가 심각하다. 이에 학계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법익침해행위를 규제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업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첫째는 형사정책적 대처이다. 검거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최근 10년 동안 기업 범죄가 50%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동일한 기간에 자연인범죄가 23% 정도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범죄의 높은 증가율은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는 응보효과의 달성이다. 기업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제재로만 해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자연인에 의한 범죄행위의 결과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결과가 기업에 의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도 그 범죄행위에 부합하는 응보로서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업은 자연인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형사제재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예방효과의 달성이다. 예방은 형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다만 어떠한 형벌을 어떻게 부과하는지가 예방의 효과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규제로서 현재의 형사제재는 예방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효과가 행정제재의 효과보다 낮은 것은 특별법상의 양벌규정을 통해서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제의 대부분이 벌금형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특별법상의 양벌규정을 통한 형사제재인 벌금형은 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그 액수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벌금형제도를 개선하거나 벌금형 이외에 기업에 적합한 새로운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면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처벌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오늘날 조직화, 분업화된 기업의 특성상 기업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기업내부의 범죄 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으로 범죄행위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타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흠결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의 구성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도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조직 구조상의 결함이다. 기업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내부의 자연인에게서 직접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기업자체의 관리시스템의 불비나 조직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업의 조직 구조상의 결함에 의한 법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 구성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기업 자체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업이 조직구조나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법익침해 현상을 방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해서 기업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민사제재 및 행정제재의 한계이다. 현실적으로 기업의 법익침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제재가 있다. 그런데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기업에 민사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면, 기업은 이러한 민사적 손해배상 비용을 기업의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원가계산에 포함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민사적 규제방법으로 기업범죄의 억제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한편 기업의 법익 침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행정적 제재가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형사제재보다 행정제재가 더 큰 타격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기업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가 사회에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오히려 기업에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하여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히 긍정된다고 하겠다.

Abstract ▼

In modern capitalism, corpor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nomy and society. As corporations expand their activities in various fields, legal disputes and infringement upon legal interest are increasing. Crimes involved in business activities, such as environmental crimes and economic crimes, c

In modern capitalism, corpor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nomy and society. As corporations expand their activities in various fields, legal disputes and infringement upon legal interest are increasing. Crimes involved in business activities, such as environmental crimes and economic crimes, cause even more serious damage to legal interest than those committed by individuals. Thus, it is necessary to regulate corporate activities to prevent infringement upon legal interest caused by corporations from the criminological point of view.
This study examines necessity of the punishment for crimes caused by corporations. Firstly, the increase of corporate crimes denotes criminological necessity for it. During the last decade, the number of corporate crimes has increased by over 50 percent. The rate of the increase of corporate crimes is considerably high compared with that of individual crimes that was 23 percent during the same period. This shows the criminological necessity for regulations on corporate activit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CONTENTS ... 4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7
• 국문요약 ... 8
• 제1장 서론 ... 14
• 제1절 연구의 목적 ... 16
• 제2절 연구의 방법 ... 18
• 제2장 기업처벌의 필요성 ... 20
• 제1절 기업범죄의 특징 ... 23
• 제2절 기업처벌의 필요성 ... 30
• 1. 형사정책적 대처 ... 30
• 2. 응보효과의 달성 ... 33
• 3. 예방효과의 달성 ... 34
• 4. 조직 구성원에 대한 처벌의 한계 극복 ... 35
• 5. 조직 구조상의 결함 보완 ... 36
• 6. 민사제재 및 행정제재의 한계 극복 ... 36
• 제3장 법인의 범죄능력 ... 38
• 제1절 법인의 본질 ... 40
• 1. 법인의 개념 ... 40
• 2. 법인의 본질 ... 41
• 3. 법인의 본질과 법인의 범죄능력과의 관계 ... 46
• 제2절 법인의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형능력 ... 47
• 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 ... 48
• 1.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학설 ... 48
• 2.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 50
• 제4절 법인의 범죄능력의 인정 가능성 ... 51
• 1. 행위능력 ... 51
• 2. 책임능력 ... 53
• 3. 수형능력 ... 54
• 제5절 현행 양벌규정의 해석 ... 55
• 1. 양벌규정의 의의 ... 55
• 2. 양벌규정의 유형 ... 56
• 3. 양벌규정의 법적성질 ... 60
• 제4장 기업범죄에 대한 다양한 규제체계 ... 68
• 제1절 판례와 이론을 통한 기업범죄의 규제 ... 70
• 제2절 형법을 통한 기업범죄의 규제 ... 93
• 제3절 특별법을 통한 기업범죄의 규제 ... 101
• 제4절 시사점 ... 117
• 제5장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체계의 개선방안 ... 120
• 제1절 기업의 형사책임의 인정 ... 122
• 1. 현행 양벌규정의 수정 ... 123
• 2. 현행 양벌규정의 적용 ... 125
• 3. 현행 형법규정의 해석을 통한 형사제재의 부과 ... 127
• 4. 현행 형법의 개정 ... 128
• 제2절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 방안 ... 130
• 1. 기업의 형사책임 규정 129 ... 130
• 2. 기업의 형사처벌의 근거 ... 132
• 가. 동일시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형사책임 ... 133
• 나.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감독과실책임 ... 134
• 다. 기업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기업의 감독책임 ... 135
• 3. 기업의 형사책임의 성립요건 ... 137
• 가. 행위의 주체(기업 및 법인) ... 138
• 나. 구성원의 범위 ... 138
• 다. 업무관련성 ... 139
• 라. 주관적 구성요건 ... 139
• 마. 조직상의 결함 ... 140
• 4. 기업에 적합한 형사제재 ... 142
• 제6장 결론 ... 150
• 참고문헌 ... 156
• Abstract ... 166
• 부록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