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따른 원격지(온라인) 압수수색의 제도적 도입에 대한 입법론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원격지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조화를 위한 원칙과 예외의 기준 제시
○ 디지털 증거의 확보에 필요한 외국의 제도 및 입법례 연구

** 중간점검 논의중 연구범위와 방향에 대한 구체적 의견 추가 및 연구계획 수정에 따른 연구기간 1개월 연장
** 제2차 중간점검 시 논의된 보완 사항인 증거능력 관련 외국의 실제 집행 사례 추가조사 등을 위한 1개월 연장
** 독일 연구보조

○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따른 원격지(온라인) 압수수색의 제도적 도입에 대한 입법론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원격지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조화를 위한 원칙과 예외의 기준 제시
○ 디지털 증거의 확보에 필요한 외국의 제도 및 입법례 연구

** 중간점검 논의중 연구범위와 방향에 대한 구체적 의견 추가 및 연구계획 수정에 따른 연구기간 1개월 연장
** 제2차 중간점검 시 논의된 보완 사항인 증거능력 관련 외국의 실제 집행 사례 추가조사 등을 위한 1개월 연장
** 독일 연구보조원의 수집자료 반영 및 연구내용 입법론 정당성 최종 정리를 위한 연구기간 1개월 재연장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제1장 서 론 ... 10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0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2
• 1.연구의 내용 ... 12
• 2.연구의 방법 ... 14
•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정의와 특징 ... 15
• 제1절 디지털 증거의 정의 ... 15
• 1.디지털 증거의 개념 ... 15
• 2.전자 증거와의 구별 ... 17
• 제2절 디지털 증거의 특징 ... 18
• 1.잠재성 ... 18
• 2.대량성 ... 19
• 3.취약성 ... 20
• 4.전문성 ... 20
• 5.네트워크 관련성 ... 21
• 제3장 현행 압수·수색 제도와 그 한계 ... 23
• 제1절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절차 – 현실변화와 절차의 변용 ... 23
• 1.디지털 증거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제106조 제3항) ... 23
• 2.디지털 증거 압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비교 ... 28
• 3.디지털 증거 수색방법이나 범위 등에 관한 절차규정의 공백 ... 32
• 제2절 현행 압수·수색 절차의 한계 ... 33
• 1.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대상성에 대한 논란 ... 33
• 2.압수·수색 방법으로써 복제·출력의 한계 ... 35
• 3.정보관리자의 협조나 방해배제 문제 ... 36
• 4.압수 대상의 특정 문제 ... 38
• 제3절 압수·수색 절차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 45
• 1.특정 정도의 완화와 시민의 기본권 보장 ... 46
• 2.무체 정보의 특성에 적합한 압수·수색 절차 마련 필요 ... 50
• 3.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도구적 합리성과 비례성 원칙 ... 51
• 제4장 온라인 수색 제도의 도입 가능성 ... 54
• 제1절 온라인 압수·수색의 가능성 ... 55
• 1.의 의 ... 55
• 2.증거 확보 수단으로서 도구적 합리성 ... 56
• 3.외국의 입법례 ... 59
• 제2절 수색 범위의 확대와 합리적 제한의 가능성 ... 61
• 1.수색범위의 특정의 어려움 ... 61
• 2.수색은 본래 압수에 비해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음 ... 62
• 3.기술적 수단을 통한 기본권 침해 최소화 가능성 ... 62
• 4.디지털 증거의 특정방법은 물리적 특정이 아니라 논리적 특정 ... 63
• 5.2차적 절차를 통해 수사권 남용 통제 ... 64
• 제3절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압수·수색 ... 65
• 1.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의 전제조건으로 방해배제 ... 65
• 2.온라인 수색의 방법으로 스파이웨어의 이용 가능성 ... 66
• 제5장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온라인 수색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관련 논의들 ... 69
• 제1절 독일의 온라인 수색 ... 69
• 1.온라인 수색을 위한 스파이웨어 사용 사례 ... 69
• 2.온라인 수색 소프트웨어의 기능 ... 71
• 3.온라인 수색(Online-Uberwachung)과 정보통신 원본감시(Quellen-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Quellen-TKÜ) ... 75
• 4.온라인 수색에 대한 독일의 (헌)법적 평가 ... 85
• 제2절 미국의 온라인 수색 ... 94
• 1.미국의 온라인 수색 관련 법제 개요 ... 94
• 2.온라인상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 ... 96
• 3.새로운 수사기법 매직랜턴(MagicLantern) ... 101
• 4.평 가 ... 118
• 제6장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온라인 수색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고려 ... 120
• 제1절 압수·수색과 감청의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 120
• 1.증거 방법의 세대 교체 ... 120
• 2.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과 압수·수색의 절차상 차이 ... 124
• 3.강제수사의 비례성 원칙 ... 132
• 제2절 기술적 작동 가능성 -적합성 원칙 ... 133
• 1.기술적 한계 ... 133
• 2.ISP 등의 협조 및 면책 ... 134
• 제3절 최소침해의 범위 – 필요성 원칙 ... 136
• 1.최소침해를 위한 스파이웨어 설계 ... 136
• 2.스파이웨어의 기능에 대한 사법적 심사 곤란 ... 138
• 제4절 적용 가능한 범죄의 범위 – 균형성 원칙 ... 138
• 1.중대범죄로 제한 ... 138
• 2.예방목적 ... 140
• 제5절 증거능력 ... 142
• 1.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한 증거능력 인정 ... 142
• 2.전문법칙 문제 ... 143
• 참고문헌 ... 145
• 참고 자료 1.독일의 온라인 수색 관련 규정 ... 155
• 참고 자료 2.EU ConventiononCybercrime상의 형사절차규정 ... 163
• 끝페이지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