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대형 안전사고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여 이와 관련된 기업 자체의 형사법적 책임을 인정하자는 논의와 관련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해외 법제를 분석,연구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해보고 그 내용을 국내의 현행법제로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 및 도입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I. 개요 ... 7
• 1.연구배경과 목적 ... 7
• 2.연구범위와 방법 ... 8
• 1)연구범위 ... 8
• 2)연구방법 ... 9
• 3.주요연구내용 ... 9
• 4.활용 및 기대효과 ... 10
• II.들어가는 말 ... 11
• 1.현대사회에서 기업(법인ㆍ단체)의 기능 및 현행 법제의 한계 ... 11
• 2.양벌규정에서 법인의 형사책임과 그 한계 ... 16
• 1)양벌규정의 개념,등장배경 및 기능 ... 16
• 2)양벌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 19
• 3.기업(법인ㆍ단체)형사처벌을 위한 이론적 모델 ... 30
• 1) 동일시이론 ... 30
• 2) 조직모델 ... 41
• Ⅲ. 기업(법인ㆍ 단체) 형사책임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 47
• 1. 개요 ... 47
• 2.미국 ... 48
• 1)개요 ... 48
• 2)개혁론의 주요내용 ... 50
• 3)미국식 기업(법인ㆍ단체)형사책임법제의 합리성 주장 ... 52
• 4)현황과 전망 ... 54
• 3.영국 ... 54
• 1)개요 ... 54
• 2)기업(법인)의 처벌 ... 55
• 3)벌금형의 상향 ... 56
• 4)가능한 형벌 ... 56
• 5)현황과 전망 ... 57
• 4.프랑스 ... 59
• 1)개요 ... 59
• 2)형벌의 종류 ... 61
• 3)소송법규정 ... 62
• 4)현황과 전망 ... 63
• 5.오스트리아 ... 64
• 1)개요 ... 64
• 2)기업(법인ㆍ단체)형사책임법의 주요내용 ... 65
• 3)현황 및 전망 ... 68
• 6.스웨덴 ... 69
• 1)개요 ... 69
• 2)주요내용 ... 69
• 3)현황과 전망 ... 70
• 7.EU의 기타 회원국 ... 71
• 1)스코틀랜드 ... 71
• 2)이태리 ... 72
• 3)네덜란드 ... 72
• 8.독일의 기업책임법제 ... 73
• 1) 개요 ... 73
• 2)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정부 기업책임법안(‘단체형법’)의 주요내용 ... 75
• 3)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단체형법’ 제정법률안 ... 79
• 4)법률안에 대한 평가 ... 108
• IV. 결어 ... 115
• 1.기업(법인ㆍ단체)의 독립적 형사책임 도입의 필요성 ... 115
• 2.기업(법인ㆍ단체)의 독립적 형사책임법제 도입의 가능성 ... 118
• 3.입법제안 ... 119
• 1)입법의 출발점,동일성인가?조직의 독립적 책임인가? ... 119
• 2)형법전에 편입인가?형사특별법의 제정인가? ... 120
• 3)개별범죄 나열인가?기업(법인ㆍ단체)의 형사책임의 범위를 명시할 것인가? ... 121
• 4)기업(법인ㆍ단체)의 형사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 121
• 참고문헌 ... 123
• 끝페이지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