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검찰구성원 모두가 형사사법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검사전문화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검사전문화 제도는 검찰구성원인 검찰수사관의 전문화가 병행될 때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검찰수사관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수사관 교육훈련, 수사역량평가와 자격인증제도의 구축이 필요함. 따라서 검찰수사관 전문화 추진 필요성의 이론적·정책적·비교법제적 근거를 제시하고, 전문수사역량 교육, 평가, 자격제도의 정책적 가치 및 효과를 선진국 사례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한국형 검찰전문수사관 교육, 평가, 자격체계 도입모델을 제시할 필요성 있음 <

검찰구성원 모두가 형사사법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검사전문화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검사전문화 제도는 검찰구성원인 검찰수사관의 전문화가 병행될 때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검찰수사관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수사관 교육훈련, 수사역량평가와 자격인증제도의 구축이 필요함. 따라서 검찰수사관 전문화 추진 필요성의 이론적·정책적·비교법제적 근거를 제시하고, 전문수사역량 교육, 평가, 자격제도의 정책적 가치 및 효과를 선진국 사례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한국형 검찰전문수사관 교육, 평가, 자격체계 도입모델을 제시할 필요성 있음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대상 ... 15
• 제1절 연구의 의의 ... 18
• 1. 검찰수사관 전문화를 위한 교육․ 평가제도 연구의 필요성 ... 18
• 2. 연구의 배경: 검사전문화 정책 ... 20
• 3. 검찰수사관 전문화 연구의 의의 ... 23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체계 ... 25
• 1. 연구의 대상 ... 25
• 2. 연구의 체계 ... 25
• 제2장 주요 선진국 수사관 전문화 정책의 동향 ... 27
• 제1절 기존 연구의 정리 ... 29
• 1. 영국의 PEACE 조사모델 ... 29
• 2. 미국의 REID 신문기법 ... 31
• 3. 영국의 PIP 수사전문화 프로그램과 수사역량평가제도 ... 32
• 4. 영국의 수사자격제 ... 35
• 제2절 영국의 수사관 전문화정책 최근 동향 ... 37
• 1. 수사관 교육훈련 기준의 정립 ... 38
• 2. 경찰대학의 전문수사교육훈련 프로그램(PIP) 4단계 ... 39
• 3. 수사관련 국가직무표준(Revised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NOS) ... 43
• 제3장 현행 형사사법관련공무원 교육·평가·자격체계 분석 ... 53
• 제1절 경찰/해양경찰 ... 55
• 1. 경찰의 수사경과제 ... 55
• 2. 해양경찰 전문수사관제 ... 60
• 제2절 특별사법경찰 ... 66
• 1. 특별사법경찰의 전문화의 필요성 ... 66
• 2. 특별사법경찰 교육제도 ... 67
• 3. 특별사법경찰 전문화와 교육제도 ... 67
• 4. 특별사법경찰 전문화 교육제도에 대한 평가 ... 68
• 제3절 보호관찰조사관 ... 69
• 가. 조사관의 자격요건 ... 69
• 나. 조사관의 교육훈련 ... 70
• 다. 조사관 자격인증 ... 70
• 라. 제도의 성과 ... 70
• 마. 자체적 개선논의 ... 71
• 제4장 검찰 전문수사관 교육·평가·자격인증제도 추진방안 ... 73
• 제1절 검찰수사관 전문화 정책과제와 조사설문설계 ... 75
• 1. 전문화 정책과제 ... 75
• 2. 조사설문의 체계 ... 76
• 3. 조사설문의 대상과 방법 ... 78
• 제2절 검찰전문수사관 교육훈련제도 도입방안 ... 81
• 1. 검찰수사관의 역량 ... 81
• 2. 검찰수사관의 수사전문역량 ... 83
• 3. 조사·신문기법에 대한 교육훈련 ... 86
• 4. 검사전문화 정책과 검찰수사관 전문화 정책 ... 87
• 5. 검찰수사관 전문화 정책과 국민신뢰도 ... 90
• 6. 전문분야 심화교육훈련 ... 91
• 7.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구축 및 시행 필요분야 ... 93
• 8. 전문검찰수사관 교육체계의 구성 ... 97
• 제3절 검찰전문수사관 자격인증제도 도입방안 ... 100
• 1. 전문수사관 자격인증 제도 ... 100
• 2. 전문성 평가기준 및 방법의 객관성 보장 ... 103
• 3. 가칭 공인전문수사관 우대책 ... 105
• 4. 검찰수사관 전문화정책에 필수적인 제도 ... 107
• 5. 가칭 공인전문수사관에 대한 우대책 ... 112
• 6. 검찰조직상 전문검찰수사관이 필요한 분야 ... 115
• 7. 자격인증제도의 구성요소 ... 120
• 제5장 결론 및 권고안 ... 123
• 제1절 요약 및 결론 ... 125
• 1. 검찰수사관대상 설문조사결과의 핵심내용 ... 125
• 2. 설문조사결과의 정책적 의미 ... 127
• 3. 현행 형사사법관련 공무원 교육․ 평가․ 자격 제도의 시사점 ... 129
• 제2절 정책방안 및 권고안 ... 131
• 1. 검사 전문화 정책과 검찰수사관 전문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 ... 131
• 2. 한국형 수사전문화 모델과 프로그램 ... 133
• 참고문헌 ... 137
• 부 록 ... 139
• 끝페이지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