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연구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사이버 수사 분야 중 하나인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 자격 종목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자격제도 도입 배경, 국내·외 관련 교육 및 자격현황, 자격신설에 관한 설문조사,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자격 구조 및 내용,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자격제도 운영 인프라 구축 등을 살펴보았다.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자격제도 도입 배경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및 의의,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의 직업 및 노동시장 동향(고용
추이 등)을 살

1.연구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사이버 수사 분야 중 하나인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 자격 종목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자격제도 도입 배경, 국내·외 관련 교육 및 자격현황, 자격신설에 관한 설문조사,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자격 구조 및 내용,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자격제도 운영 인프라 구축 등을 살펴보았다.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자격제도 도입 배경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및 의의,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의 직업 및 노동시장 동향(고용
추이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국내·외 교육 및 자격현황에서는 국내 교육·자격 실태분석, 국외 교육·자격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자격 구조 및 내용에서는 직무분석 내용, 교육훈련과정 내용, 자격의 등급, 응시자격, 검정과목, 검정방법, 합격기준, 면제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자격제도 운영 인프라 구축에서는 검정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격검정관리·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분석, 전문가 협의회, 설문조사, 직무분석 등이다.
2.직무정의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의 직무는 ‘수사 또는 조사의 목적물인 디지털증거를 수집, 검사, 분석 및 해석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3.직무모형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의 직무모형을 살펴보면 4개의 책무와 16개
의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책무는 획득, 추출 및 검사, 분석, 평가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4개 책무 아래에는 각각 3개에서 부터 5개의 작업이
추출되었다.
4.등급체계,직(업)무수준 및 응시자격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은 3개의 등급으로 구성되며, 등급별 응시요건은 다음과 같다. 즉 1급은 2급 취득이후 경력 5년과 대졸이며, 2급은
경력 3년 이상과 대졸, 3급은 경력 및 학력 제한 없다. 각 등급별 직무
또는 업무수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5.등급별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1급 자격의 1차 시험과목은 데이터 베이스
분석, 네트워크·코드분석, 모바일분석 등이며 객관식 필기시험이다. 2차
시험은 8시간에 걸친 디지털 포렌식 실무시험(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분석, 네트워크·코드 수집 및 분석, 모바일 분석)으로 샘플분석 및 보고서
작성이다.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2급과 3급 자격의 시험과목별 검정
방법은 다음 <표 2>와 같다.
6.합격기준·시험면제 요건·자격유효기간
합격기준은 필기의 경우 100점 만점에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과락
40점 이하)과 실기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이다.
시험면제요건은 없다.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격취득 3년 이후에 보수교육을 받음으로서 자격이 갱신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7.전문수사관 자격제도 운영 인프라 구축
전문수사관 자격검정의 공신력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전문수사관 자격검정을 운영할 조직 및 인력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직의 자격검정 인력은 전반적인 자격검정관련(검정집행, 등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전문수사관 자격의 응시인원, 검정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근 관리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격검정 참여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부서 간의 업무분담이 관련 규정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전문수사관 자격은 경찰청이 운영할 국가자격이므로 자격검정을 운영할 조직은 경찰수사연수원을 전제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고, 또한 검정용 시설 및 장비 확보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한편 검정시행 계획수립에서부터 자격발급 및 등록에 이르기까지 검정시행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수사관 자격시험과
관련된 법상에서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차원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담아야 할 규정내용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전문수사관 자격 관리·운영 규정(예시)을 부록에 제시하였다.
8.정책제언
첫째, 향후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자격의 명칭변경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예 ‘디지털증거분석사’). 그 이유는 만약 추후에 이 자격의
저변확대를 위해 외부로 개방한다면 ‘∼수사관’이라는 자격의 명칭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상위 두 개 등급, 즉 1급과 2급의 응시요건은 경력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현장의 직무내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으로(3년)
직무분석을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의 유효기간(3년)을 설정하였고 이를 연장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으므로 이 보수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격 간 상호호환을 위해 국내·외 유사 자격 간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 간 인력이동이 빈번하고 또한 국가 간 업무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므로 자격 호환의 중요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여섯째, 관련법에서 전문수사관 자격의 활용성 강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자격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분야 고용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 향후 직업분류상에 이 직업이 분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요 약 ... 13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1.연구의 필요성 ... 21
• 2.연구의 목적 ... 23
• 제2절 연구의 내용·절차 및 방법 ... 24
• 1.연구내용 및 절차 ... 24
• 2.연구방법 ... 25
• 제2장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자격제도 도입 배경 ... 27
• 제1절 수사관의 직업과 노동시장 ... 29
• 1.노동시장 ... 29
• 2.직업세계 ... 36
• 제2절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의 개념 및 자격 도입 필요성 ... 39
• 1.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 39
• 2.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의 정의 ... 40
• 3.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 자격의 도입효과 ... 40
• 제3절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국내․외 교육 및 자격현황 ... 41
• 1.디지털 포렌식 관련 국내·외 교육현황 ... 41
• 2.디지털 포렌식 관련 국내·외 자격 현황 ... 67
• 제4절 소결 ... 89
• 제3장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자격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 93
• 제1절 조사배경 ... 95
• 1.조사 개요 ... 95
• 2.조사대상자의 특징 ... 96
• 제2절 조사결과 ... 99
• 1.일반 사항 ... 99
• 2.자격 신설 수요 ... 103
• 3.자격체제 ... 107
• 4.교육훈련 수요 및 직무만족도 ... 111
• 제3절 소결 ... 117
• 제4장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직무분석 및 자격구조 ... 119
• 제1절 직무분석 ... 121
• 1.직업명 ... 121
• 2.직무정의 ... 121
• 3.직무모형 ... 122
• 4.직업명세서 ... 123
• 5.직무명세서 ... 125
• 6.작업명세서 ... 129
• 7.작업/지식·기능·도구 행렬표 ... 145
• 8.작업/교과목 행렬표 ... 159
• 제2절 교육훈련과정 ... 160
• 1.교과목 편성표 ... 160
• 2.교육훈련 교과목 일람표 ... 161
• 제3절 자격구조 ... 167
• 1.등급체계 ... 167
• 2.응시자격(요건) ... 170
• 3.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 173
• 4.출제기준 ... 178
• 5.합격기준 ... 190
• 6.면제요건 ... 191
• 7.자격의 유효기간 및 보수교육 ... 194
• 제5장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자격제도 운영 인프라 구축 ... 197
• 제1절 자격시험 관련 법 규정 ... 199
• 1.법률 ... 199
• 2.시행령 ... 200
• 3.시행규칙 ... 200
• 제2절 자격검정 조직 및 인력 ... 201
• 1.자격 관리·운영 주체 ... 201
• 2.검정기관의 조직 ... 202
• 제3절 검정시행 절차 및 방법 ... 208
• 1.검정시행 절차 흐름도 ... 208
• 2.검정시행 절차에 따른 방법 ... 208
• 제6장 결 론 ... 213
• 제1절 요약 ... 215
• 제2절 제언 ... 217
• 참고문헌 ... 219
• 부 록 ... 223
• <부록 1> 법령상 자격의 활용 예시 ... 225
• <부록 2> 각국의 자격 보수교육 현황 ... 229
• <부록 3> 법령 수준별 자격의 법 규정 ... 235
• <부록 4> 전문수사관 자격 관리․운영 규정(예시) ... 244
• <부록 5> 연구관련 전문직 국가자격체제(예시) ... 260
• <부록 6> 설문조사지 ... 266
• <부록 7> 디지털포렌식전문수사관 직무분석 참석자 리스트 ... 271
• 끝페이지 ...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