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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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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한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검찰청 |
사업 관리 기관 | 대검찰청 Supreme Prosecutors' Office |
등록번호 | TRKO201600012495 |
DB 구축일자 | 2016-12-03 |
검찰구성원 모두가 형사사법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검사전문화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검사전문화 제도는 검찰구성원인 검찰수사관의 전문화가 병행될 때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검찰수사관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수사관 교육훈련, 수사역량평가와 자격인증제도의 구축이 필요함. 따라서 검찰수사관 전문화 추진 필요성의 이론적·정책적·비교법제적 근거를 제시하고, 전문수사역량 교육, 평가, 자격제도의 정책적 가치 및 효과를 선진국 사례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한국형 검찰전문수사관 교육, 평가, 자격체계 도입모델을 제시할 필요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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