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나라의 치안정책과 형사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학자나 일반인도 범죄실태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국가간 범죄실태에 대한 비교연구가 가능하도록 『범죄분석』 제시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대검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 예정(2015년 9월)인 『범죄분석』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제1장 서 론 ... 7
• 제1절 연구목적 ... 9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1
• 제2장 자료수집 및 집계과정에 대한 검토 ... 13
• 제1절 자료수집 및 집계과정 ... 15
• 1. 자료수집과정 ... 15
• 2. 자료집계기준 상의 문제점 ... 30
• 제2절 범죄분류체계 ... 32
• 1. 현행 범죄분류체계 ... 32
• 2. 2014년 이전 범죄분석에서 사용된 범죄분류체계의 문제점 ... 38
• 제3장 범죄분석의 편집체계 및 내용 분석 ... 49
• 제1절 2014년 이전 범죄분석의 편집체계 ... 51
• 제2절 2014년 이전 범죄분석의 편집체계 및 내용의 문제점 ... 58
• 1. 일러두기 부분 ... 58
• 2. 범죄개관 부분 ... 60
• 3. 범죄통계표 부분 ... 61
• 제4장 범죄분석의 개선방안 ... 65
• 제1절 자료수집 및 집계방식의 개선 ... 68
• 1. 범죄통계원표의 개선 ... 68
• 2. 경찰과 검찰의 입력기준 및 코드 통일 ... 71
• 3. 각 범죄통계원표별 집계기준의 확립 ... 71
• 제2절 범죄분류체계의 개선 ... 73
• 1. 형식적 특별법의 형법범죄로의 통합 ... 73
• 2. 형법범죄 소분류 체계의 정비 ... 79
• 3. 형법의 분류체계 세분화－세분류 신설 ... 82
• 4. 특별법 분류체계의 개선 ... 87
• 제3절 범죄분석 편집체계의 개편 ... 91
• 1. 일러두기의 보강 및 용어해설 제시 ... 91
• 2. 범죄개관의 개편 ... 101
• 3. 범죄통계표 부분의 개편 ... 107
• 참고문헌 ... 117
• 부록1 형법범죄 분류체계 ... 119
• 끝페이지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