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본 보고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ICCS란 것이 무엇이며, ICCS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보는 데 있다. 향후 ICCS를 본격적으로 국내에 적용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와 관련된 정책 결정자들과 실무자들이 ICCS의 의미를 현실감 있게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본 보고서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연구란 표현 속에는 이러한 의도와 목적, 즉 IC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본 보고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ICCS란 것이 무엇이며, ICCS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보는 데 있다. 향후 ICCS를 본격적으로 국내에 적용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와 관련된 정책 결정자들과 실무자들이 ICCS의 의미를 현실감 있게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본 보고서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연구란 표현 속에는 이러한 의도와 목적, 즉 ICCS의 의미를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연구의 기초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ICCS는 의 머리글자이다. 직역을 하자면 <통계 목적의 국제 범죄분류>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라 일컫기로 하겠다. 어떤 용어로 번역하든, 그 내용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적인 범죄분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을 가진 범죄분류체계의 필요성은 195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바 있기는 하지만, 본고에서 일컫는 ICCS는 최근의 산물이며, 그 용어도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다. 최소한의 국제적 합의의 형식을 갖춘 최신의 결과물(version 1.0)은 2015년에야 완성된 것이며, 그 준비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2009년으로 소급되는 정도이다. 이를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 극히 최근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국가 간에 서로 비교될 수 있는 표준화된 범죄분류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뜻이 된다. 동시에, 이는 제대로 된 비교 가능한 범죄분류체계가 없는 와중에도 이미 국가별 범죄통계들 사이의 상호 비교 작업들은 수행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ICCS 이전에도 각국의 범죄는 서로 비교되고 있었고, 동시에 불완전하고 엄밀하지 못한 방식으로 비교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ICCS 혹은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는 불완전하게 비교되어 오던 각 나라들의 범죄통계를 좀 더 정확히 비교해 보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각 나라마다 법률체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체계에 따른 분류보다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유형을 기준으로 표준화시킨 것이 ICCS이다. 어떤 범위행위는 이러저러한 범죄로 분류하고, 또 어떤 범죄 행위는 요러조러한 범죄로 분류한 체계적인 도표라고 보면 된다.
그러한 도표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어려운 것이 없어 보인다. 그냥 그대로 분류하기만 하면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분류하고 범죄통계를 집계하는 방식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ICCS를 국내에 적용한다는 것은 적어도 국내에서 집계하고 있는 범죄통계를 재분류하는 것이다. 그냥 범죄의 명칭만 재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변수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에서 재분류하는 것이다. 이 때 만약 범죄를 분류하기 위한 어떤 특정 조건변수 자체가 처음부터 범죄원표에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범죄통계 컴퓨터 시스템상의 분류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린다. 컴퓨터 시스템상의 재분류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제표준에 맞는 재분류 작업이, 현재의 우리나라 범죄통계 생산ᆞ관리의 현실 수준에서 볼 때, 매우 어렵고 복잡하여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ICCS(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것을 국내에 적용한다는 것의 의미를 범죄통계 실무와 결합하여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점들을 설명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설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ICCS의 국내 적용을 위해 순차적으로 해야 할 과업들의 목록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 믿는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제1장 서 론 ... 9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 9
•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 10
• 제2장 과거 국제범죄통계에서의 한국 살인범죄통계 ... 13
• 제1절 2008년 UNDP자료에 나타난 한국의 살인범죄 발생률 ... 13
• 제2절 UNODC살인통계와 일본 범죄백서의 살인통계 비교 ... 15
• 제3절 UN-CTS와 CTS에서 정의하는 살인범죄의 개념 ... 18
• 제4절 UNODC범죄통계에서의 한국 살인통계의 변천 ... 21
• 제5절 CTS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던 이유 ... 23
• 제6절 CTS와 ICCS와의 관계: 현 살인범죄 정의와 ICCS의 살인 ... 26
• 제3장 ICCS소개 및 ICCS상의 범죄 정의와 분류방식 ... 29
• 제1절 ICCS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 29
• 제2절 ICCS의 범죄 정의와 분류 특성 ... 30
• 제3절 ICCS의 전반부 대분류 5대 범죄군 상세 검토 ... 34
• 1. 살인 및 치사(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 34
• 2. 상해 및 치상(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 36
• 3. 성폭력(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 45
• 4. 재물강취(Acts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 47
• 5. 재물침해(Acts against property only) ... 49
• 제4장 현행 UNODC 국제범죄통계 내 한국 부분 검토 ... 53
• 제1절 UNODC범죄통계 데이터베이스 ... 53
• 제2절 UNODC범죄통계의 한국 부분 세부 검토 ... 56
• 1. Assault(폭행) ... 56
• 2. Theft(절도) ... 59
• 3. Robbery(강도) ... 61
• 4. Burglary(침입절도) ... 63
• 5. DomesticBurglary(주거침입절도) ... 65
• 6. TotalSexualViolence(성범죄) ... 67
• 7. Rape(강간) ... 69
• 8. Homicide(살인) ... 71
• 제3절 UNODC범죄통계 작성을 위한 UN-CTS조사지의 구조 ... 73
• 제5장 결론 및 제언 ... 76
• 참고문헌 ... 80
• 부록1 ICCS(ver. 1.0) 일부(전반부 5개 범죄군) 번역본 ... 82
• 부록2 2015 UN-CTS questionnaire ... 116
• 끝페이지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