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한국의 사회갈등 현황과 사회통합 정책
⧠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이룬 한국사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의
붕괴, 민주의식 약화, 연고주의의 강화 등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이 편만해짐.
○ 관련 선행연구들은 국내의 사회갈등을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의 결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구조적 배제와 집단‧지역이기주의가 결합하여 고착된 이분법적 사고방식, 문화의식적 측면에서의 전통적 공동체 상실 및 이를 대체할
시민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한 채,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전통적인 관계에 의존하여

I. 한국의 사회갈등 현황과 사회통합 정책
⧠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이룬 한국사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의
붕괴, 민주의식 약화, 연고주의의 강화 등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이 편만해짐.
○ 관련 선행연구들은 국내의 사회갈등을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의 결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구조적 배제와 집단‧지역이기주의가 결합하여 고착된 이분법적 사고방식, 문화의식적 측면에서의 전통적 공동체 상실 및 이를 대체할
시민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한 채,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전통적인 관계에 의존하여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보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 공동체에의 소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향후 우리 사회가 사회통합정책의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함.
⧠ 한국의 사회갈등 현황
○ 한국사회에서의 이념갈등은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억눌러져 왔던 다양한
이념적 지향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분출되면서 나타난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기본갈등임.
○ 계층갈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층의 소득점유율은 40%대로, 전체 계층구성비의 14~15%를 차지하는 빈곤층 및 중하층의 소득점유율이 각각 약 3%,
9% 대인 것을 고려할 때, 상위층에 소득이 집중되어있어, 소득격차로 인항
계층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세대 간의 갈등은 연령으로 구분된 집단 간에 사고 및 행동 방식의 차이로
발생하는 가치관의 충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역시 예상되고 있음.
○ 서울,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의 소득격차도 지역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
○ 2009년에 설립되어 국내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및 대안 마련의 중추역할을
하는 사회통합 위원회에서는 4가지 영역(이념, 계층, 세대, 지역)으로 나누어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이념영역: 보수‧진보간 대화, 미래한국 사회통합 정책연구 등
－ 계층영역: 사회지도층 나눔‧봉사프로젝트,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등
－ 세대영역: 국제다솜학교,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세대 간 소통 및 봉사활동 등
－ 지역영역: 풀뿌리 지역화합운동 활성화, 지역 소통 간담회 등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약 ... 9
• 1장 한국의 사회갈등 현황과 사회통합 정책 ... 39
• 제1절 한국사회 갈등의 심각성 ... 41
• 제2절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 ... 43
• 2장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현황 ... 56
• 제1절 프랑스 ... 59
• 제2절 영국 ... 64
• 제3절 독일 ... 67
• 3장 이념 및 가치 영역 ... 72
• 제1절 여건 진단 ... 74
• 제2절 중장기 목표 및 발전방향(2013~17) ... 80
• 제3절 중점 추진과제 ... 85
• 4장 계층영역 ... 118
• A. 소득 ... 120
• 제1절 여건진단 ... 120
• 제2절 중기 발전 방향 및 목표 ... 128
• 제3절 중점 추진과제 ... 129
• B. 보건의료 ... 144
• 제1절 여건 진단 ... 144
• 제2절 중기발전방향 ... 159
• 제3절 중점 추진과제 ... 160
• C. 교육영역 ... 177
• 제1절 여건 진단 ... 177
• 제2절 중기발전방향 및 목표 ... 182
• 제3절 중점 추진 과제 ... 184
• 5장 세대 및 다문화영역 ... 198
• A. 세대영역 ... 200
• 제1절 여건 진단 ... 200
• 제2절 중기 발전방향(‘13년~'17년) 및 목표 ... 212
• 제3절 중점추진과제 ... 214
• B. 다문화 영역 ... 226
• 제1절 여건진단 ... 226
• 제2절 중기발전방향 및 목표 ... 233
• 제3절 중점추진과제 ... 235
• 6장 지역발전 영역 ... 249
• 제1절 여건진단 ... 251
• 제2절 중기발전방향 ... 254
• 제3절 중점 추진과제 ... 256
• 7장 사회통합 인프라 및 중장기 로드맵 ... 281
• 제1절 이념영역 ... 285
• 제2절 계층영역 ... 286
• 제3절 세대‧다문화 영역 ... 289
• 제4절 지역발전영역 ... 292
• 참고문헌 ... 293
• 끝페이지 ...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