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6. 결론
인력수급 결과를 요약하면 저출산 추세의 가속화에 따라 노동력의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망기간인 향후 10년간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총량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인구의 차이를 나타내는 실업률은 2015년부터 3.5%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노동시장에서 초과 노동수요는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초과 노동공급은 임금인하 요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은 균형 상태로 접근하게 될 것이므로 초과수요 현상 자체는 임금상승을
통한 균형회복으로 나아

6. 결론
인력수급 결과를 요약하면 저출산 추세의 가속화에 따라 노동력의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망기간인 향후 10년간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총량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인구의 차이를 나타내는 실업률은 2015년부터 3.5%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노동시장에서 초과 노동수요는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초과 노동공급은 임금인하 요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은 균형 상태로 접근하게 될 것이므로 초과수요 현상 자체는 임금상승을
통한 균형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마찰적인 요인 때문에 신축적인 조정 기능의 작동이 일반적으로 순조롭지 않으므로 인력부족에 대응한 중장기 인력수급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인력양성과 활용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2년 빠르게 취업하고 5년 더 일하는 정책’(2+5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활동참여인구의 평균연령 증가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경제활동인구는 2,844천명이 순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증가하는 인력의 대다수는 50대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경제활동의 핵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30∼40대는 전체 순증가의 10%에
도 못 미치는 소폭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또한 29세 이하는 오히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저출산 경향과 고학력 추세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이 어려움에 봉착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청년층 인적자원의 감소와 핵심생산인력의 성장둔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및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해외 노동인력의 체계적 활용을 고려한 인력수급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재직자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인적자원투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수요측면에서는 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산업과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변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부가가치만 크게 늘어나는 성장위주형, 부가가치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동반상승형, 부가가치와 고용이 동시에 하락하는 동반하락형 등의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부가가치와 고용이 동반 성장하는 산업이 적고,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고용이 동반 성장하는 산업
부문이 다수이므로 이를 감안한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공급측면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초과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의 시장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별, 학과별 졸업자의 기대임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지원하고 학교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또한 정원 미충원 대학
및 학과(전공)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대학의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시장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과다한 전문대학의 사회계열과 의학계열, 대학의 사회 계열과 교육계열 등의 학과(전공) 중심으로 정원 축소를 유도하며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공립 대학을 우선하여 전공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S2W transition)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규 인적자원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직업에 정착하는데 드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학연계를 통한 현장밀착형 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또한 직업의식 확립 및 직업탐색기간 단축을 위하여 초등교육이후 모든 학교단계별 직업진로지도를 정규교과로 승격하는 등 교육과정의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인력 연구는 전체적으로 총량 인력수급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전체 인력수급 연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량
인력수급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가정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일정정도 현실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출된 전망수치에
대한 전문가 혹은 해당 전공 졸업자에 의한 일정한 정도의 보정은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향후 강력한 가정이 아니라 현실 노동시장에서 얻어진 통계를 중심으로
신규인력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예측과 현실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력수급전망 방식을 응용한 유량개념의 신규인력
연구가 가지는 유용성이 크다. 이는 학력수준별로 신규인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전공별 분석이 가능하므로 진로상담이나 정보제공에서 갖는 신규인력 수급전망 자료가 갖는 중요성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규인력에 대한 이론측면에서나 인력수급 전망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Abstract ▼

4.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manpower requirements forecasts conducted herein
show that the supply of labor has, in keeping with the acceleration ofthe
low-birth rate, decreased. To this end, it is expected that a manpower
shortage will emerge over the period of the next 10 years cov

4.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manpower requirements forecasts conducted herein
show that the supply of labor has, in keeping with the acceleration ofthe
low-birth rate, decreased. To this end, it is expected that a manpower
shortage will emerge over the period of the next 10 years cover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se total manpower requirement forecasts, the
unemployment rate, which refers to the gap betwee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the employed population, is expected to remain at
3.5% from 2015 onwards. Of course, as the excess demand for labor is a
factor that causes a spike in wages and an excess supply of labor one that
ushers in a drop in wages, the labor market will in the long term move
towards achieving a balance. Therefore, the phenomenon of excess demand
for manpower will gradually be scaled back as we move toward a
restoration of the balance between the supply and demand for labor
brought about by an increase in wages.
Nevertheless, as conflicting factors within the labor market have caused
the flexible adjustment function to be improperly carried out in terms of
the supply and demand for manpower, the need arises to respond to the
manpower shortage by implementing a long-term manpower requirement
policy. To supplement the current shortcomings in the labor for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that would govern education and the use of
high-quality manpower. To this end, the government has recently
implemented the so-called ‘2+5 policy (getting a job two years earlier and
working for five years more)’.
It is also forecasted that the current trend towards the aging of the
population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will continue. While the number
of those currently in their 30s-40s,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core
manpower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is expected to increase
somewhat, the segment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made up by
those younger than 29 is expected to decrease. This reflects the current
reality characterized by a low-birth trend, tendency towards high academic
qualifications, and the difficulties of the younger generation to move into
the labor market.
Therefore, to ease the decrease in young manpower and in core
production manpower, a policy designed to make better use of the elderly
and female workers, and which also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systematic
use of foreign labor, must be drawn up.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a strategy of investing in human resources so as to develop
vocational competencies through such means as the establishment of a
lifelong learning system for those currently working.
Because it uses results derived from overall manpower requirements, the
study of new manpower can be regarded as a part of the research
conducted on total manpower requirements. However, the fact that the
study of new manpower is based more on assumptions than is the case
with total manpower requirements means that one is to some extent
hard-pressed to display things as they actually are in the case of the
studies of new manpower.
In order to conduct a study of new manpower that is based on statistics
obtained from the actual labor market rather than assumptions, systematic
materials must be secured.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ntinue
efforts to improve the precision of forecasts through such means as
comparisons of forecasted and actual results.
Studies on new manpower that are based on quantitative concepts that
make use of equations to forecast manpower requirements have proven to
be especially useful in the case of Korea. To this end, there is a need to
continue to conduct research on new manpower from both a theoretical
standpoint and from the standpoint of manpower requiremen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5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7
• 요 약 ... 19
• 제 1 장 서 론 ... 35
• 제1절 필요성과 목적 ... 35
• 제2절 연구 내용과 기대효과 ... 38
• 1. 총량 인력공급전망 ... 38
• 2. 총량 인력수요전망 ... 40
• 3. 신규인력 수급전망 ... 40
• 4. 신규인력 전공별 수급차 전망 ... 41
• 5. 기대효과 ... 42
• 제3절 인력수급 전망 방법 ... 43
• 1. 연구 방법 ... 43
• 2. 인력수급전망 방법론 ... 44
• 제 2 장 총량 공급전망 ... 55
• 제1절 인구추계 ... 57
• 1. 총인구와 가구 추이 ... 57
• 2. 연령별 인구구조 ... 60
• 3. 지역별 인구구조 ... 64
• 4. 각국의 인구변화 전망과 시사점 ... 68
• 제2절 생산가능인구 전망 ... 75
• 1. 생산가능인구 총량 전망 ... 76
• 2. 학력수준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 79
• 3.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 85
• 제3절 경제활동참가율 ... 87
• 1.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방법 ... 87
• 2. 학력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 90
• 3.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 91
• 제4절 경제활동인구 ... 94
• 1. 경제활동인구 총량 전망 ... 94
• 2. 학력수준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 96
• 3.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 99
• 제 3 장 총량 수요전망 ... 107
• 제1절 인력수요전망의 개요 ... 107
• 1. 인력수요전망 목적 ... 107
• 2. 기존 연구검토 ... 108
• 제2절 인력수요전망의 기본 개요와 방법 ... 109
• 1. 인력수급전망의 기본단계와 절차 ... 109
• 2. 정량적·정성적 인력수요전망의 결합 ... 115
• 제3절 중장기 산업별 성장과 취업계수 전망 ... 116
• 1.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 ... 116
• 2. 산업별 취업계수 전망 ... 129
• 제4절 중장기 노동수요 전망 ... 135
• 1.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 ... 135
• 2. 고용직업분류(KECO) 기준 직업별 수요 ... 147
• 3. 표준직업분류(KSCO) 기준 직업별 노동 ... 158
• 4. 학력별 노동수요 전망 ... 165
• 제5절 정책 함의와 시사점 ... 169
• 1. 정책 함의와 활용 방안 ... 169
• 2. 국제비교와 시사점 ... 173
• 제4장 신규인력 수급 전망 ... 181
• 제1절 총량전망과 신규인력 ... 181
• 1. 신규인력의 개념과 분석대상 ... 182
• 2. 신규인력의 중요성 ... 183
• 3. 총량 생산가능인구와 학력별 변동 ... 185
• 제2절 신규인력 공급 전망 ... 188
• 1. 전공별 졸업생 전망 ... 189
• 2. 전공별 신규인력 공급 규모 전망 ... 202
• 3. 직업별 신규인력 공급 규모 전망 ... 211
• 제3절 신규인력 수요 전망 ... 218
• 1. 신규인력 수요 전망 절차 및 방법 ... 218
• 2. 전공별 신규인력 수요 전망 결과 ... 219
• 3. 직업별 신규인력 수요 전망 결과 ... 227
• 제5장 신규인력의 수급차 전망 ... 235
• 제1절 신규인력 수급차 개념 ... 236
• 1. 신규인력 전공별 수급차 ... 236
• 2. 학력수준별 수급차와 총량 수치와의 관계 ... 238
• 제2절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 240
• 1. 전공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 240
• 2. 직업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 249
• 제3절 설문조사 분석 ... 258
• 1.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258
• 2. 향후전망 ... 261
• 3. 산업수요의 부합정도 ... 265
• 제 6 장 결 론 ... 271
• 제1절 인력수급 전망개요 ... 271
• 제 2절 총량인력수급 전망 시사점 ... 273
• 제 3절 신규인력 연구의 시사점 ... 279
• 제 4절 수급전망의 개선방향 ... 281
• SUMMARY ... 283
• 부 록 ... 293
• 참고문헌 ... 365
• 끝페이지 ...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