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12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MEST) |
등록번호 |
TRKO201600012601 |
DB 구축일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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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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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망개요
1. 전망목적
◦ 미래 교육-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변화 정보를 학생, 학부모,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에 제공하여 진로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인재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정책의 신뢰성 및 타당성 제고
2. 추진방향
◦ 서비스분야 중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 물류 및 국가성장을 주도하는 주력산업 중 기계, 전자 분야를 선정하여 부문별 전망 실시
- 금융, 물류부문: 향후 FTA의 진전에 따라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측
Ⅰ. 전망개요
1. 전망목적
◦ 미래 교육-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변화 정보를 학생, 학부모,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에 제공하여 진로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인재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정책의 신뢰성 및 타당성 제고
2. 추진방향
◦ 서비스분야 중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 물류 및 국가성장을 주도하는 주력산업 중 기계, 전자 분야를 선정하여 부문별 전망 실시
- 금융, 물류부문: 향후 FTA의 진전에 따라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측
- 기계, 전자부문: 국가주력산업이지만 체계적인 인력수급전망이 부재하여 해당 산업에서 인력수급정책에 어려움을 호소
◦ 2007년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되, 최근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의 주요 변수를 조정
3. 전망방법
□ 기본가정 및 전망기간
◦ 잠재성장률 4%로 가정(산업연구원), 실질 GDP는 ’08~’17년 전망기간중 연평균 4.0%로 가정
◦ ’07년까지의 현황 자료를 근거로 ’08~’17년까지 10년간 총량전망 보정 및 4대부문 전망
□ 전망 절차
◦ 총 인력공급 전망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속박인구인 군인, 재소자 등을 제외한 생산가능인구 추계
- 매년도 경제활동 참가율을 장기적인 추세를 바탕으로 전망
- 생산가능인구에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하여 총 인력공급 규모인 경제활동인구 도출
◦ 총 인력수요 전망
- KIET 산업경제계량모형을 적용하여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액을 추계한 후 취업계수를 적용하여 연도별로 취업자 수 추계
- 산업×직업 구성행렬을 바탕으로 직업별 취업자 수 추계 후 이를 토대로 학력별 취업자 수를 추계
◦ 신규인력 공급 전망
- 전문대 이상 졸업생수를 교육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전망한 후 전공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하여 신규인력 공급 규모 추정
- 직업별 신규인력 공급은 전공×직업 구성비를 적용하여 도출
◦ 신규인력 수요 전망
- 신규수요는 직업별 성장수요와 대체수요로 구성
- 성장수요는 연차별 총 취업자 수 변화량에서 도출하고 대체수요는 직업별로 은퇴와 사망에 따른 탈락률을 고려하여 추정
4. 추진경과
□ 그간의 추진경과
◦ 교육, 노동부 공동 「국가 인력수급전망 추진체제 구축방안」 마련 (’06.12.27)
- 수급전망에 대한 종합 기획․조정 추진체제 구축
※ 공급전망 : 직업능력개발원, 수요전망 : 고용정보원
◦ 「’07년 국가 인력수급전망 추진계획」 심의 (’07.2.28)
- “인력수급전망 추진체제 구축방안”에 따른 인력수급전민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 보고
- 총량전망과 부문별 전망간 정합성 제고, 분류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2007년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추진계획 수립
◦ 전망공동연구위원회 중심으로 ’07년 인력수급전망 실시 (’07.3 ~11)
◦ 최종 전망결과 국가인적자원위원회 ’07.12.13)
Ⅱ. 인력수급 총량전망(’07년 전망치 보정)
1. 보정배경
□ 노동시장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대외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
◦ 경제성장율, 실업율 등 최근 경기변동 상황을 모형내에 반영
◦ 경제·사회 환경변화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들을 찾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모형에 추가
- 고령화의 진전, 근로시간 감소, FTA 경제개방 등
2. 보정내용
□ 기본가정의 변화
◦ 수요전망의 기본전제가 되는 잠재성장율 전망 현실화
- 4.6%(’07년 연구) → 4.0%(’08년 연구) 가정
- 경제발전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와 고령화 진전에 따른 경활참가율 증가세 둔화 반영
□ 활용자료의 변화
◦ 중장기 산업전망 보정
- 산업연구원 ’05년 전망 활용(’07년 연구) → ’07년 전망 활용(’08년 연구)
◦ 신규공급전망 자료의 개선
- 최근 저출산·고학력화를 반영하여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전망 보정
※ 0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전망
56.5만명(’07년 연구) → 56.3만명(’08년 연구)
3. 보정전망 결과
가. 인력공급 전망
□ 전체 인력공급 전망
◦ 인구성장률은 둔화하나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비속박 인구)는 ’07년 3,917만명에서 ’17년 4,236만명으로 다소 증가
◦ 생산가능인구 증가,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인구는 ’07년 2,422만명에서 ’17년 2,669만명으로 총 247만명 증가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 : (’07) 61.8% → (’17) 63.0%, 1.2%p 상승
□ 성별/학력별/연령별 인력공급 전망
◦ 성별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지속적 상승 : (’07)41.7% → (’16)46.4%
◦ 학력별로는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 비중 크게 상승 : (’07)35.0%→(’17)47.8%
◦ 저출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등으로 청․장년층의 비중은 감소하고, 준고령자(50~54세) 및 고령자(55세 이상) 비중 증가
※ ’16년에 청년층(15~29세)은 82만명 감소, 준고령자 이상은 143만명 증가
- 30~49세 비중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 우려
나. 인력수요 전망
□ 전체 인력수요 전망
◦ 실질 GDP 기준 잠재성장률 연 4.0% 가정시, 취업자 수는 ’07년 2,343만명에서 ’17년 2,429만명으로 연간 약 17만명 증가
※ 동 기간 중 실업자 규모는 연 130~150만명 내외 수준, 실업률은 5%대 전망
□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 농어업/광공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은 크게 증가
※ 서비스산업 취업자 비중 : (’07)75.0% → (’17)80.4%
※ 농립어업 / 광공업 취업자 비중 : (’07)7.4% → (’17)3.9% / (’07)17.7% → (’17)15.6%
□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 농․임․어업 숙련종사자의 노동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수요는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
※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07~’17)
ㆍ증가 분야 : 전문가 2.3%, 기술공/준전문가 2.0%, 사무종사자 1.8%
ㆍ감소 분야 :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5.3%, 서비스 종사자 -0.2%
- 전문가 중 교육(16만명)과 컴퓨터(13만명), 보건의료전문가(8만명)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다.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 전망의 범위
◦ 80%가 넘는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감안하여 전문대졸 이상을 전망 대상으로 선정
□ 수급차 전망
◦ ’07~’17년까지 전문대졸 이상의 고등교육졸업자에서 총 413천명 초과공급이 발생할 전망(연간 41천명)
- 초과공급은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학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속적인 상승에 기인
- 학력별로는 모든 학력에서 초과공급이 전망되고 있으며, 저학력에서 초과공급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Ⅲ. 전망의 한계와 개선과제
□ 총량 인력수급 전망
◦ 인력수급 전망체계 구축 필요성
- 인력수급 전망의 특성상, 안정적인 예산 및 인력 확보와 주기적 전망 실시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체계 구축에 요구되는 법제도적 뒷받침 필요
◦ 총량전망과 부문별 전망간 연계를 위한 분류체계 개발(또는 개선, 보완)시 관련 부처간 협조 체계 부족
- 교과부를 중심으로 한 관련 부처와의 ‘(가칭)인력수급전망인프라 구축단’ 구축체계 필요
◦ 기초통계 인프라 구축 미비
- 신뢰성 높은 인력수급전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기초통계자료가 요청되나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통계가 미구축.
- 수요전망의 경우, 기업체 대상의 수요조사 등 신규조사 실시 필요
- 신규공급전망의 경우, 조사범위에서 빠진 산업대학 및 KAIST,광주과기원, ICU등을 포함하는 졸업생 조사 필요
◦ 중장기 산업전망용 계량모형 개발 필요성
- 비록 산업연구원의 ‘산업경제계량모형’을 이용해 중장기 산업전망 자료를 확보하였으나, 안정적인 전망자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산업전망용 계량모형 개발이 요구됨
□ 부문별 인력수급 전망
◦ 총량전망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통계가 존재하는 등 기본적인 통계인프라가 구축되어 국가전체의 산업별, 직업별 인력수급전망을 도출하는 전망체계가 구축됨
◦ 반면, 분야별 인력수급전망의 경우에는 총량전망에 비해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소분류 수준이하의 기초통계가 요구되지만, 기초통계인프라가 미구축된 실정임
◦ 따라서,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은 총량전망 결과를 토대로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소분류산업의 인력비중등을 이용하여 전망을 실시하였으므로, 해당 전망결과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한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문별 인력관련 조사등을 실시하여 인력수급 기초통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 통계의 경우에는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와의 연계표를 제시하는 등 표준화 작업이 추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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