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는등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추세임.
◦ 또한, 청년실업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와 더불어 일자리 부족이라는 문제까지 가중되고 있음.
◦ 사회 전반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생산 가능한 인구부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둔화와 기술수명의 단축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도 더욱 거세지고 있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는등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추세임.
◦ 또한, 청년실업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와 더불어 일자리 부족이라는 문제까지 가중되고 있음.
◦ 사회 전반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생산 가능한 인구부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둔화와 기술수명의 단축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도 더욱 거세지고 있음.

□ 기술의 융복합이 심화되고, 정보기술의 확대에 따른 지식기반 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학기술인재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이 '과학입국'의 입지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91.2%는 한국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문제점(중복응답 포함)으로 이공계 차별(67.9%)을 지적(대덕넷ㆍ중앙일보, 2012)1)
◦ 과학기술계 종사자의 79.9%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핵심인력의 확보 실태에 대해 '아주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대덕넷ㆍ중앙일보, 2012), 과학기술 핵심인재가 ʼ20년까지 약 9만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SERI, 2012).

□ 주요 선진국들은 급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학ㆍ기술ㆍ시장 등 총체적 변화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인재 육성ㆍ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음(민철구, 2012).
◦ 미국은 ｢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개선사항 중 STEM 교육 강화, 영국은 ｢지식 경제 기반 대학교육 전략｣을 통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6가지 발전 전략 제시
◦ 일본은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3대 기본방침으로 ʻ인재와 이를 지원하는 조직의 역할 중시ʼ를 제시
◦ 중국은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혁신형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과학기술정책 최우선 순위로 제시

□ 한국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4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임(오호영ㆍ손유미ㆍ채창균ㆍ송창용ㆍ김세종, 2011).
◦ 인구의 고령화는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 증대, 사회의 전반적 활력 저하, 의료비지출 증가 및 소비둔화, 노동인력 부족 등의 문제 야기
◦ 2008년 기대수명(출생시 기대여명)은 80.1세로서 1970년 61.9세에 비해 18.2세 증가.

□ 과학기술인력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도 가중
◦ 과학기술인력 연구원 수는 2011년 기준으로 총 연구원 수 375,176명, 상근 연구원 수 288,901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1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 ʼ04년 대비 ’09년 총 연구원 수와 60대 이상 연구원 수는 약 2배 이상으로 60세이상 연구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ʼ07년 이후 총 연구원 수 대비 1.5% 이상을 유지(국과위ㆍKISTEP, 연도별 자료)

□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이 시작되어 다양한 경력과 지식을 가진 퇴직ㆍ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증가하고 있음.
◦ 61세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 수도 ʼ08년 이후 700명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07년 이후 전체 연구책임자 대비 3.0%대를 유지(국과위ㆍKISTEP, 연도별 자료)
◦ '10~'20년 과학전문가, 정보통신전문가, 공학전문가 등의 퇴직 규모는 총 113,000명(1945~1954년생 16,000명, 1955~1964년생 97,000명) 규모로 추정 (오호영 외, 2011)
◦ 그러나 기술변화 적응 및 경력단계별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미흡 등의 문제로 과학기술인력은 인문사회계 대비 중ㆍ장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퇴직ㆍ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생활용체제 구축 필요
◦ 박근혜 정부는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협력 강화를 위한 퇴직전문가 파견(국정과제 129), 청년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공공외교 프로젝트 추진(국정과제 131), ODA 청년인턴 사업ㆍ주니어 컨설턴트 제도 활성화(국정과제133)를 제시함.
◦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11~’15)(이주호 외, 2011)｣과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국과위, 2012)｣ 등을 통해 과학기술자 평생활용 체제구축 방안을 제시

□ 현재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고경력ㆍ퇴직과학기술자 대상 주요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및 대학 지원, 과학강연에서 최근 정보 분석, 창업, ODA 파견인력 및 현장 중심 사업 등으로 다양화됨(민철구, 2012).
◦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교과부, 지경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중기청에서 전문기관과 함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ReSEAT), 퇴직과학기술자 활용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테크노닥터)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일부 지자체(대전시)에서도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과학 꿈나무 육성, 중소ㆍ벤처기업 기술애로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신아일보, 2012.9.4.).
◦ 그러나 각 부처차원에서 퇴직ㆍ고경력 과학기술인 및 전문인력의 지속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재취업, 창업, 경영자문 등 독자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은 미흡한 실정임(오호영 외, 2011).

□ 과학기술인력 수급 예측 방법의 고도화 필요
◦ 1990년대 들어서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진전으로 과거와 같은 양적투입에 의한 성장은 한계에 봉착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현황 파악 및 향후 예상되는 인적자원의 양성 및 활용과 관련된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가
◦ 그러나 신뢰성 높은 인력수급전망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통계 부족, 분류체계 미정립 등 인력수급전망 관련 인프라 체제 구축의 미비로 인적자원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 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모형의 개선ㆍ보완 등이 미진한 상황(황규희ㆍ장창원ㆍ이용길ㆍ박기범ㆍ한지원ㆍ강진원, 2010; 장창원 외, 2009)

□ 심화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퇴직ㆍ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의 고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공계 일자리 및 퇴직ㆍ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진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이공계인력 및 퇴직ㆍ고경력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고용 실태를 파악하여 과학기술인력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