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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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MEST) |
등록번호 |
TRKO201600012761 |
DB 구축일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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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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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가. 국가수준 역량체계 구축과 활용
◦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NQF 구축과 운영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로 연구의 과정에서 NQF의 도입 및 필요성,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NQF의 추진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NQF와 관련하여 2000년대부터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강한 추진력을 갖게 된 것은 현 정부에서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국정과제 75)”이 국정과제로 추진된 것이 주요 시발점이 되었음
◦ NQF는 기존 학력 기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결과를 바탕
3. 연구결과
가. 국가수준 역량체계 구축과 활용
◦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NQF 구축과 운영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로 연구의 과정에서 NQF의 도입 및 필요성,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NQF의 추진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NQF와 관련하여 2000년대부터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강한 추진력을 갖게 된 것은 현 정부에서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국정과제 75)”이 국정과제로 추진된 것이 주요 시발점이 되었음
◦ NQF는 기존 학력 기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자격, 경력 간 상호연계와 호환이 가능한 체제로 제시되고 있음
◦ 이는 학령기에서의 학습뿐만 아니라 개인이 평생을 통해 경험한 비정규교육, 현장직무경력 등 다양한 능력 향상 결과를 제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으로서 평생학습사회 구현의 중요 기반이라 할 것임
◦ 또한,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요를 반영하여, 직무수행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국가 간 인력 이동의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 획득한 직무능력을 국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임
◦ 한편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수준 역량체계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누적되어 있음. 해외 각국에서 나타난 성공적인 이행요건을 분석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NQF에 등록된 자격을 노동시장과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갖지 않는 자격은 NQF의 대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도록 사전적으로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학습자의 고용과 연결되도록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둘째, NQF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해외 주요국에서는 NQF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산업계를 포함한 분야별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이들이 NQF에 대한 책임의식과 소유권을 가지도록 역할을 부여하였음
◦ 셋째, 총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NQF 관리・운영 기구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함. 호주의 경우 자격관리 기구인 AQFC, 프랑스에서는 CNCP, 독일은 중앙위원회, 영국(잉글랜드)은 OFQUAL과 같은 총괄기구를 마련하여 국가적으로 일관된 NQF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넷째, 다양한 경로의 사전학습을 인정하기 위한 질적 평가방법이 고안되어야 함. NQF가 보다 통합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형식교육과,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을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함. 호주의 사전학습인정제(RPL)과 프랑스의 경험학습인정제(VAE)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NQF에 관한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함. NQF 관리・운영기구, 방법, 절차 및 관련 제도를 법령화 하는 과정은 NQF 구축과 운영에 강한 추진력을 가져오는 방안이 될 수 있음
나. 산업계 중심 역량체계 구축 및 활용사례
◦ 우리나라의 산업체를 대상으로 역량체계가 갖추어진 분야를 조사한 결과, 건설기술자와 소프트웨어산업 기술자 등 매우 소수의 산업만이 자체적인 등급체계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건설기술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기준을 분석해본 결과, 건설기술사의 경우 자격, 학력, 경력, 교육 등 다양한 학습결과들의 형태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가중치를 두어 지표들 간의 비중을 다르게 하였음. 또한, 경력영역의 경우 직급에 따른 책임정도와 참여일수에 따라 계수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수준의 객관화를 위해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함
◦ 건설기술자 등급체계에서 일부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는 자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만을 인정하고 있어 관련 공인민간자격 등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체계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학력, 자격증, 경력기간의 3개 지표만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등급 간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변별력을 두고 활용하는데 미흡함
◦ 이에 비하여, 유럽 국가들의 경우, EQF와의 연계를 통해 해당 산업 분야의 SQF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함. 특히 자동차, 금융, 건설, 미용 분야 등은 분야별 SQF를 구축하고 이를 EQF와 연계하여 이후 유럽국가간 해당 분야 인력이동시 기준으로 활용함
◦ SQF의 측정기준은 분야마다 상이하나, 건설 분야의 경우 학습과 일경험을 모두 포괄한 역량체계를 구축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 외 기업 내에서 학습한 현장교육까지 포괄한 역량체계를 구축함
◦ 더욱이 일경험을 측정할 때에서도 개인이 수행한 업무수행범위, 복잡성, 세부내용 등을 모두 반영하고 건설 분야의 교육훈련, 자격 등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working group을 두어 지속적 발전을 추구함. 또한 해당 분야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기구도 별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SQF 개발시 정규교육, 현장교육, 훈련, 경험 등 다양한 측정기준을 활용하고 경험에 있어서도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 모두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더욱이 이때에는 일괄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산업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어야 할 것임
다. 분야별 역량체계 매뉴얼 개발
◦ 매뉴얼의 개발은 1) 대표성, 2) 전문성, 3) 투명성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개발절차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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