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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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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6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2801 |
DB 구축일자 | 2016-12-03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경로연금의 확대개편이 이러한 문제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제도개선의 모색을 위해서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하 세부적인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초노
For the past few years, intentive discussions have been carried out regarding policy measures to reduce the number of older persons left outside the public income maintenance system. Bringing evidence-based changes to Old Age Allowance System is viewed as one of the policy options to enhance the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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