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06년 7월부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방식으로 단계적인 개편을 시작하였음.
· 2006년 7월 1일, 53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2007년 1월부터는 전국의 시·자치구로 확대되며, 2007년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임.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의 개편은 조직구조, 인력의 배치, 업무분담, 그리고 업무 간 연계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행정의 총체적인 변화를 포괄하는 것임.
- 개편의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06년 7월부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방식으로 단계적인 개편을 시작하였음.
· 2006년 7월 1일, 53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2007년 1월부터는 전국의 시·자치구로 확대되며, 2007년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임.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의 개편은 조직구조, 인력의 배치, 업무분담, 그리고 업무 간 연계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행정의 총체적인 변화를 포괄하는 것임.
- 개편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상태로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안착에 이르기까지 당분간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개선안 마련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공공복지행정체계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편 초기에 나타난 일선 참여자들의 업무 수행 변화 및 업무수행 변화의 잠재력을 분석하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수행에서 나타난 강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음.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한 매뉴얼 등의 구체적인 개선사항과 함께 장기적 또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향 등 서비스 행정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에 대하여 논의함.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ways to improv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state of th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he job performance of the public officials after the reform in July 2006. Based on the data from the surveys and opini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ways to improv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state of th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he job performance of the public officials after the reform in July 2006. Based on the data from the surveys and opinion polls conducted as part of this study,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results.

Since the reform, the equity and accuracy of means-testing have improved and the networking of services has become stronger. Planning, case management and role division, however, are as areas for improvement. The main causes of the difficulties arose in implementing the reform model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flaws in the model, poor implementation conditions, and limited administrative support. Some of the examples of such causes are: unclear objective setting, over-detailed organizational structure, shortage of manpower, inefficient role division, malfunctioning linkage of services, and work overload. Drawing on the analysis of a variety of problems facing the reformed model of community service delivery,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that can be of use in policy effort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