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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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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04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600012816 |
DB 구축일자 | 2016-12-03 |
Ⅱ.주요 조사 결과
1.일반특성
가.등록장애인 현황
□ 보건복지가족부의 2005년 및 2008년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2005년 1,699,329명에서 2008년 2,137,226명으로 3년 사이에 등록장애인수가 약 43만 8천명이 늘어나 전체 25.8%의 증가율을 나타냄.
나.성비 및 연령
□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58.6%,여자 41.4%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17.2% 포인트 높게 나타남.
□ 조사대상 장애인의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 36.1%로 가장
Ⅱ.주요 조사 결과
1.일반특성
가.등록장애인 현황
□ 보건복지가족부의 2005년 및 2008년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2005년 1,699,329명에서 2008년 2,137,226명으로 3년 사이에 등록장애인수가 약 43만 8천명이 늘어나 전체 25.8%의 증가율을 나타냄.
나.성비 및 연령
□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58.6%,여자 41.4%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17.2% 포인트 높게 나타남.
□ 조사대상 장애인의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 36.1%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이 만 50~64세(32.0%)로 만 65세 이상 노인 계층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장애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다.장애정도
□ 조사대상 장애인의 장애정도는 1~2급의 중증장애인이 25.9%,3~6급의 경증장애인이 74.1%로 중증장애인이 전체의 1/4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2.신체적 특성
가.장애원인과 치료
□ 장애원인은 전반적으로 후천적 원인이 90.0%로 가장 높았는데,특히 후천적 원인 중질환(55.6%)이 사고(34.4%)보다 21.2% 포인트 높게 나타나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환의 후유증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이러한 사실은 어느 정도 장애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건강증진과 사고예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이러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의 50.5%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49.5%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치료받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가 50.8%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으로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33.5%),‘그대로 두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7.4%),‘경제적으로 어려워서’(4.9%)등의 순으로 나타남.
나.일생생활 지원
□ 장애인의 기본적 일상생활능력(ADL)은 전반적으로 ‘완전자립’의 응답률이 80% 이상의 수준에서 높았음.
— 항목별로 ‘목욕하기’,‘머리감기’,‘옷 입고 벗기’와 같은 개인위생 관련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일상생활에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함.
□ 장애인의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ADL)은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에 비해서 완전자립의 응답비율이 낮고,부분 도움 이하의 응답비율이 대체로 높았는데,
— 항목별로 ‘집안일하기’,‘빨래하기’,‘식사준비하기’와 같은 가사 관련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일상생활에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함.
□ 장애인의 66.2%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나,나머지 33.8%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자폐성장애(93.6%),지적장애(83.5%),뇌병변장애(73.5%)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생생활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93.4%이며,없는 경우는 6.6%로 나타남.
□ 일상생활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배우자 47.6%,부모 19.2%,자녀(며느리,사위)16.2%,형제‧자매 2.8% 등으로 도움 제공자의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87.4%)인 것으로 나타남.
다.장애인보조기구
□ 2005년부터 건강보험(의료급여)의 급여 품목에 포함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필요 및 소지율은 각각 7.7%,6.4%,3.2%,3.0%로서 2005년 조사와 비교시 타 품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필요 및 소지율을 보이는데 반해 이들 품목은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데 구입하지 않는 장애인의 51.6%는 ‘구입비용 때문에’라고 응답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
라.정보통신기기 보유율 및 사용률
□ 정보통신기기의 보유율은 휴대폰 67.1%,컴퓨터 53.0%,인터넷 51.4%의 순으로 나타났고,사용률은 휴대폰 66.7%,컴퓨터 26.7%,인터넷 25.7%의 순으로 나타나,컴퓨터와 인터넷은 보유율에 비해 사용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함.
3.사회적 특성
가.결혼생활‧여성장애인(만 18세이상~ 만 49세 미만)
□ 만 18세~만 49세 미만 장애인의 결혼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배우가 51.2%로 가장 높았고,배우자 사별 1.5%,미혼 39.2%의 순이었음.
□ 장애인의 결혼시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10.8%로 나타났고,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38.3%)인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청각장애(29.9%),언어장애(24.2%),정신장애(23.0%)순으로 나타남.
□ 결혼한 장애인의 88.3%가 슬하에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그 중 장애자녀가 3.4% 있는 것으로 나타남.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의 자녀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15.9%로 가장 높았음.
□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 같은 두려움’(23.7%),‘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12.8%),‘본인의 건강악화’(10.5%),‘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서’(7.8%),‘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7.5%)의 순으로 나타남.한편,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9.3%나 되고 있음.
□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 중 출산 전‧후 산후조리의 충분도는 ‘충분하다’가44.5%,‘보통이다’16.1%,‘부족하다’39.4%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보통 수준 이상에서 출산 전‧후 산후조리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가사도우미’(17.6%),‘출산비용 지원’(14.8%),‘자녀양육지원 서비스’(13.6%),‘자녀교육도우미’(8.7%),‘산후조리서비스’(8.5%),‘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8.1%)순으로 나타남.특히,18세~28세 사이의 여성장애인은 활동보조도우미(21.0%),심리‧정서 상담서비스(15.4%)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응답함.
나.사회 및 여가활동
□ 장애인의 36.2%가 집밖 활동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자폐성장애(72.9%)와 뇌병변장애(68.0%)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집밖 활동시 불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집밖 활동시 불편한 이유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가 47.5%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으로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38.2%),‘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13.7%)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지체장애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65.7%),자폐성장애는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71.7%),안면장애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93.7%)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유형별로 그 장애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19.2%,‘보통이다’39.3%,‘불만족한다’42.1%로 2005년의 조사결과(‘만족한다’12.0%,‘보통이다’30.6%,‘불만족한다’57.4%)보다 불만족의 비율이 줄고,만족과 보통의 비율이 증가하여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다.사회적 차별 경험
□ 입학‧전학,학교생활,결혼,취업시,직장생활,운전면허제도상(취득시),보험제도상(계약시),의료기관 이용시,정보통신 이용시(방송포함),지역사회생활 중에서 장애인이 현재의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는 ‘보험제도 계약시’가 55.6%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으로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48.9%),‘취업시 차별’(35.0%)의 순이었음.
— 신장장애는 보험제도상(계약시)차별 경험이 90.6%로 가장 높았고,안면장애는 학교생활시 또래학생으로부터 그리고 취업시 차별 경험이 각각 62.1%,66.5%로 가장 높았음.
4.경제적 특성
가.경제상태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19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08년 기준 3,370천원)의 54.0% 수준으로써 2005년의 53.8%보다 0.2% 포인트 증가함.
— 가구규모별로 보면,1인 가구 53만 9천원,2인 가구 111만 8천원,3인 가구 201만 4천원,4인 가구 269만 5천원,5인 가구 313만 5천원,6인 가구 323만원,7인 가구 이상 339만 8천원임.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555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2008년 기준 2,290천원)의 67.9% 수준으로써 2005년의 66.1%보다 1.8% 포인트 증가함.
— 가구규모별로 보면,1인 가구 49만 1천원,2인 가구 99만 5천원,3인 가구 174만 1천원,4인 가구 221만 7천원,5인 가구 264만 6천원,6인 가구 278만원,7인 가구 이상 279만원임.
□ 장애인가구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49.3%로 2005년 48.9%에 비해 0.4% 포인트 증가함.
— 2008년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에 따르면,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는 0.72대로 10가구 중 7가구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음.
□ 장애인의 68.5%가 현재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만 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것은 2005년의 조사결과(월평균 15만 5천원)보다 소폭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 간장애가 87만 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자폐성장애(35만 4천원),신장장애(33만 4천원),안면장애(31만원),청각장애(24만 3천원)의 순이었음.
— 지출비목별로 의료비가 5만 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다음이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로서 3만 7천원임.
나.취업상태
□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통계청 기준)은 41.1%로 2005년의 38.2%에 비해 3.0% 포인트 증가한 수준임.
— 실업률은 8.3%로 2005년의 10.6%에 비해 2.3% 포인트 감소하였지만,통계청 기준 전체 실업률 3.3%에 비해 약 2.5배 정도 높은 수준임.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약 7만명이며 남성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47.6%이고,여성장애인은 23.7%로써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임.
□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나이가 많아서’가 전체의 23.%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으로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워서’(22.9%),‘적합한 직종이 없어서’(20.0%),‘가사‧육아문제 때문에’(10.5%)의 순이었음.
□ 학생‧재수생,주부,무직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취업장애인의 경제활동분야(직종)는 2005년의 조사결과(단순노무직 27.6%,농‧어업 19.0%, 기능원‧관련 기능 근로자 12.3%)와 마찬가지로 주로 단순노무직(29.4%),농‧어업(23.5%),판매종사자(11.8%),서비스종사자(9.8%),기능원‧관련 기능 근로자(8.1%)에 편중되어 나타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에서 일반인의 경제활동분야(직종)는 사무종사자 14.3%,서비스 종사자12.5%,단순노무직 11.7%,판매종사자 11.3%의 비율이 높았음.
□ 취업장애인의 임금수준은 월 평균 115만 6천원으로 2005년 114만 9천원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간장애의 월 평균 소득이 235만 2천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자폐성 장애의 월 평균 소득은 23만 2천원으로 가장 낮았음.
5.복지서비스
가.장애등록
□ 장애인등록제도 도입 초창기인 1988~1992년은 전체의 4.8%만이 등록을 하였으며,1993~1997년은 전체의 5.5%,1998~2002년은 전체의 31.1%,2003~2008년은 전체의 58.6%의 장애인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시기가 지날수록 장애등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이는 장애인 등록으로 인한 각종 혜택에 대한 인지 향상,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받은 혜택의 정도는 ‘받고 있다’가 전체의 36.9%,‘받지 못하고 있다’가 54.0%로 나타나 등록 이후의 혜택에 불만족스러운 장애인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음.
— 2005년 조사에 비해 등록 이후의 혜택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2% 포인트 늘어나 지난 3년간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활동보조서비스 도입 등 장애인복지사업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보임.
나.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현황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가장 인지율이 높은 사업은‘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92.7%),‘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90.2%),‘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82.8%),‘LPG 연료 사용허용’(81.2%)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장애인 중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은 시책은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시책으로써 장애인의 82.1%가 경험하였으며,다음이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시책으로 장애인의 70.3%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인지율은 장애인복지관이 74.3%로 가장 높았고,다음은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69.6%),‘이동지원서비스센터’(50.0%)의 순으로 나타남.
— 실제로 이용경험이 있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12.9%로 가장 높았고,그 외의 것은 5%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음.
— 한편,이용희망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역시 장애인복지관(36.3%)이었고,그 외 장애인 재활병‧의원(28.9%),이동지원서비스센터(27.4%),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16.7%)도 높게 나타남.
다.복지서비스 욕구
□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의료보장이 30.1%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으로 소득보장(21.9%),주거보장(15.4%)의 순이었음.
— 기존 2000년 및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의료보장이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보다 더 높아 특기할만한 사항임.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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