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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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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5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과제관리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등록번호 | TRKO201600012819 |
DB 구축일자 | 2016-12-03 |
제6장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미흡한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민간금융기관의 역모기지상품 및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와 별도로 ‘저소득층 노인 대상 역모기지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제도의 운영방안을 모색함.
- 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모기지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 현재 실행되고 있는 외국 및 국내 역모기지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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