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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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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600012878 |
DB 구축일자 | 2016-12-03 |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지자체의 복지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정행위 사례들로 인해 보건복지가족부 및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별로 수급대상 선정 및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이러한 이유는, 중장기적 복지정책 비전과 추진 전략, 각종 제도 및 정책간 연계/조정체계 부재, 복지예산의 제약으로 인한 선별주의적 정책 설계, 일선 지자체에서 복지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 기초생활보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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