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장애급여 (2007 말 기준)

1) 장애급여의 지급 범위가 협소함.
2007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18세 이상 장애인은 전체의 22.9%에 불과하며, 전체 인구 중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장애급여 수급율을 살펴보면, 2006년 현재 1.1%로서 이는 1990년대 말 기준, OECD 20개 회원국의 평균 장애 급여 수급율은 5.5% 및 유럽연합(EU) 17개 회원국의 평균 장애 급여 수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장애급여 (2007 말 기준)

1) 장애급여의 지급 범위가 협소함.
2007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18세 이상 장애인은 전체의 22.9%에 불과하며, 전체 인구 중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장애급여 수급율을 살펴보면, 2006년 현재 1.1%로서 이는 1990년대 말 기준, OECD 20개 회원국의 평균 장애 급여 수급율은 5.5% 및 유럽연합(EU) 17개 회원국의 평균 장애 급여 수급율은 6.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2) 장애급여의 지급 수준이 낮음. 추가비용 보전급여 성격인 장애수당의 경우 최대 월 13만원 지급. 중증 장애인의 경우 추가비용 소요는 더 많고, 근로능력 저하로 소득활동 어려워 국가의 소득보전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음.
3) 장애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등 제도 운용의 정합성이 낮음. 기존 장애급여의 경우, 수급요건으로서 근로능력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 손상(장애등급)과 소득 재산 기준만을 설정하고 있는 등 제도 운용의 정합성이 부재한 상황임.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로서 ‘(가칭)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효율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내용

1)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시행 방안
○ 제도의 성격
－ 장애급여로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을 소득보전급여와 추가비용급여 중 하나의 속성을 지닌 단일 급여로 성격을 규정할 것인지 혹은 양 급여의 속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통합 급여로서의 성격을 규정할 것인지 결정
○ 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ㆍ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파악된 장애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 실태를 근거로 기초장애연금 수급 요건으로서 적정 소득 및 재산 기준 설정
－ 장애 기준
ㆍ의학적 손상 정도에 근거한 현행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중증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또는 현행 장애등급 외에 주요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장애로 인한 잔존 근로능력(소득활동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중증 여부를 결정할 지를 다각적으로 검토
－ 인구학적 기준
ㆍ연령과 관련하여, 현행 장애수당과 같이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으로 할 것인지, 주요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근로가능 인구(18~64세)로 제한할 것인지를 결정
ㆍ부양의무자와 관련하여, 현행 장애수당과 같이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할 것인지, 또는 부양의무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
○ 지급액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최저임금, 기초노령연금 등 국내 관련 급여의 지급액 및 주요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적정 급여액 산정
－ 정액급여 혹은 정률급여, Sliding 방식 등 검토
○ 지급 방법
－ 급여의 신청ㆍ접수, 수급 요건 심사, 급여 지급, 이의 신청 및 DB 구축 등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할 최적의 전달체계 운용 방안 제시
ㆍ시군구(민생지원 T/F), 국민연금공단 등 기존 조직을 활용할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또는 별도의 독립된 전달체계를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각각의 업무 프로세스 모형 개발
○ 타 제도와의 관계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관련 급여와의 관계 설정 및 제도간 연계 방안 제시

2) 기초장애연금 도입 및 시행을 위한 법률적 검토
○ 장애인복지법 개정 혹은 기초장애연금법 제정 검토
○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기초노령연금법 등 관련 법규 개정 사항 검토

3) 소요재정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현수)
○ 단기 및 중장기 소요 재정 추계
○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

4) 주요 선진 외국의 기초장애연금(장애부조)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일본(장해기초연금), 호주(Disability Support Pension), 영국(Income Support), 아일랜드(Disability Allowance), 덴마크(Disability Pension), 프랑스(AAH) 등 유사 제도의 운용 실태 및 시사점 도출
－ 제도의 성격, 수급자 요건, 급여 수준, 지급 방법 및 관리운용체계 등 쟁점 별 현황 및 비교를 통한 국내에의 시사점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