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목적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소득보장체계 및 기여 방식의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이 갖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제도 형태의 장애인연금 도입 필요성 제기
○ 이러한 장애인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 모형설계를 위한 정책결정 및 향후 정책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액 및 선정방식 등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연금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급대상 선정방식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사전적 검토 및 도출
－ 대상선정을 위한 판정기

1. 연구배경 및 목적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소득보장체계 및 기여 방식의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이 갖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제도 형태의 장애인연금 도입 필요성 제기
○ 이러한 장애인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 모형설계를 위한 정책결정 및 향후 정책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액 및 선정방식 등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연금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급대상 선정방식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사전적 검토 및 도출
－ 대상선정을 위한 판정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구체적인 선정기준액의 산출 필요
－ 현행 장애수당 선정방식에서 문제점 및 불편사항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가구의 체감만족도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효율성 제고 필요
－ 장애인연금 시행방안에 관한 정책 모의분석 및 도출 결과에 따른 사전적 예측을 통한 정책집행 준비 필요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기준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도출과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한 선정방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및 가구유형에 따른 선정기준액 사전 도출 및 적용 관련 정책 모의실험(policy simulation) 실시
○ 한편, 그 동안 장애수당 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 선정 및 급여수준 결정 시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산출방식과 개별 소득 및 재산항목별 조사범위 및 기준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 불편과 자산조사와 관련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득 및 재산항목과 기초생활보장 중심의 실사원칙 등으로 신청가구의 제출서류 과다 및 민원 발생
－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간의 기초생활보장 업무수행 경험 차이로 인한 자산조사 등 편차 발생
○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연금 시행에 따른 선정기준 개편과 더불어, 자산조사 범위 및 기준 등 선정방식의 개편을 통한 편의성 제고 및 장애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소득인정액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득 및 재산 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보장단위 및 자산조사 범위와 항목별 표준화, 자산조사 프로세스 등 선정방식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안함

⧠ 연구의 기대효과
－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 도입을 위한 수급대상 선정기준 도출 및 선정방식 개선을 통하여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장애인연금 도입 이후 정책집행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 향후 장애인연금 운영 시 수급대상 및 급여수준 조정에 필요한 선정기준 도출 및 적용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