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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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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9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2934 |
DB 구축일자 | 2016-12-03 |
1. 서론
⧠ 복지지출의 규모가 확대되고 복지정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복지제도의 발전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복지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방식이 문제가 됨
○ 복지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개별 제도별로는 이루어져 왔으나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함
○ 개별 복지제도들은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개별 제도간의 중복과 공백은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복지재원 전체의 배분실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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