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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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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3031 |
DB 구축일자 | 2016-12-03 |
1.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필요성
물질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의 팽배와 함께, 학력제일주의, 무한경쟁 등으로 인해 아동은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인 빈곤을 겪고 있다. UNICEF(2007)에서 실시한 아동 삶의 질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분석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객관적인 영역(건강, 교육, 안전 등)에서는 양호하나, 주관적인 복지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2010)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OECD 국
1.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필요성
물질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의 팽배와 함께, 학력제일주의, 무한경쟁 등으로 인해 아동은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인 빈곤을 겪고 있다. UNICEF(2007)에서 실시한 아동 삶의 질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분석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객관적인 영역(건강, 교육, 안전 등)에서는 양호하나, 주관적인 복지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2010)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가장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의 건강성은 곧 사회의 건강성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나라 아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신뢰도 높은 자료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 및 향후 저출산 사회 대응 정책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라 2012년부터 매 5년마다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제화되었다.
아동을 위한 대응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제 특성 파악이 중요하다.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대응정책개발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아동의 처한 가정환경실태에 대한 통계생산이 요구된다.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대표성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횡단적 조사를 통해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지 및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의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변화와 연령대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조사를 통해 자료가 주기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의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사지표를 개발하여 아동 및 가족의 실태를 파악하여 유용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009년에 수행된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이와 같은 자료의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고, 후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동의 변화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아동의 특성과 다양성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2009년 실시된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은 연령대별로 특성을 다르게 보이고, 아동이 속한 가족의 생활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학업성취도가 차상위 이상 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9-11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의 내재화 행동에 있어서 빈곤층과 차상위 이상층의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외현화 행동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면시간이 감소했으며, 특히 12-18세 아동청소년의 경우 7.1시간으로 다른 연령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방과 후 어른 없이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아동’은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욕구를 갖고 있는 집단으로 급변하고 있어 아동실태의 특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조사시점 마다 전체 아동을 대표할 수 있는 통계생산이 가능한 횡단적 조사의 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동 당사자 뿐 아니라 아동의 주양육자에 대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자녀양육방법, 정서 및 건강 실태 등을 파악하여 아동의 양육환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아동의 성장은 가정양육환경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으므로, 아동이 처한 양육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어떠한 영역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의 하나로 ‘아동‧청소년 정책추진기반 조성' 영역이 설정되어 있다. 아동에 대한 적극적, 선제적 투자를 위해 아동의 연령별, 계층별 욕구 등 기초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향후 저출산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 생산 기제이므로 여러 측면에서 활용도와 신뢰도가 높은 자료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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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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