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주요 연구결과

⧠ 본 조사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074개소(2013년도 12월말 기준)를 대상으로 이행여부 및 이행방법, 미이행 사유 등을 조사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074개소 중에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이고,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임.
○ 직접설치, 보육수당, 위탁보육의 이행수단 중에서 직접설치가 5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육수당

2. 주요 연구결과

⧠ 본 조사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074개소(2013년도 12월말 기준)를 대상으로 이행여부 및 이행방법, 미이행 사유 등을 조사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074개소 중에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이고,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임.
○ 직접설치, 보육수당, 위탁보육의 이행수단 중에서 직접설치가 5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육수당 242개소(22.5%), 위탁보육 101개소(9.4%)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도 발표(`12년 9월말 기준)와 비교했을 때 이행률은 7.4%p 상승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비율도 전년대비 10.6%p 증가함.

⧠ 사업장 유형별 의무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1,074개소 사업장 중 714개소(66.5%)가 일반기업이었고, 지자체 155개소(14.4%), 국가기관 110개소(10.2%), 학교 95개소(8.9%)인 것으로 조사됨.
○ 각 유형별 의무이행 비율을 살펴보면, 지자체 98.1%, 국가기관이 90.9%의 높은 이행률을 보인 반면, 학교와 공사 등을 포함한 기업의 이행률은 각각 76.8%, 77.3%로 나타남.
－ 국가기관 110개소 중 직접설치 83개소(75.5%), 위탁보육 10개소(9.1%), 보육수당 7개소(6.4%)인 것으로 나타나 직접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자체의 경우 155개소 중 78개소(50.3%)는 직접설치, 70개소(45.2%)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4개소로 조사됨.
－ 학교는 95개소 대상사업장 중 33개소(34.7%)가 직접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3개소(34.7%)가 보육수당지급, 7개소(7.4%)가 위탁보육을 실시함.
－ 기업의 경우 714개소 중 340개소(47.6%)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고, 보육수당 132개소(18.5%), 위탁보육 80개소(11.2%)인 것으로 조사됨.

⧠ 사업장 규모별 설치의무 이행현황 <요약표 2>를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규모의 567개소 사업장은 73.5%의 이행률을 기록하였고, 근로자 1,000명 이상 규모의 452개소 사업장 이행률은 90.6%로 조사됨.

⧠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197개소 중에서 35개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의 사유로 명단 공표에서 제외됨 <요약표 3>.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 162개소 중에서 기업이 142개소, 학교 19개소, 지자체 1개소임.
○ 앞서 미이행 사업장에 포함되었던 국가기관 10개 사업장은 모두 현재 설치중인 사업장으로 명단공표대상에서 제외됨.

⧠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미이행 사유는 보육수요 부족, 재정부담, 장소확보 곤란,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요약표 4>.
○ 미이행 사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장소확보 곤란(39.7%)이었고, 이어서 보육수요 부족(22.2%), 재정 부담(18.4%), 기타(6.8%) 순으로 조사됨.

⧠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들의 향후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27.2%(44개소)는 향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고, 15.4%(25개소)는 위탁보육을 통한 이행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반면,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이행계획이 없거나(31.5%), 해당 문항에 무응답(25.9%)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