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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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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1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3059 |
DB 구축일자 | 2016-12-03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정의 핵심영역으로 자리매김 되는 사회보장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재정지출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보장사업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시대는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맞춤형 고용·복지’를 추진전략으로 다양한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 해마다 국정의 어느 분야보다 배분재원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을 유발시키는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이를 투명하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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