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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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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등록번호 | TRKO201600013216 |
DB 구축일자 | 2016-12-03 |
1. 연구목적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비상설회의체인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의 운영을 통해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수립과 분기별,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해 왔음.
2004년에 제정․시행 이후 추진되어 온 ‘성매매방지종합대책’에는 예방차원에서 ‘성매매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포함하여 5개 과제를,보호 차원에서는 ‘성매매피해 여성보호 및 지원 인프라 강화’를 포함한 4개 과제를,집행차원에서는 ‘성매매관련 수사 역량강화’를 포함하여 9개 과제가 선정되어 예방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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