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관련 함의점
―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발생율은 영국, 독일, 미국 등 서구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이해되어왔으나 본 연구 결과 영국,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발생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나라만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임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전체인구 기준, 아동인구 기준 모두 5개국 중 4위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발생율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최근 한국만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69.0%),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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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관련 함의점
―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발생율은 영국, 독일, 미국 등 서구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이해되어왔으나 본 연구 결과 영국,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발생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나라만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임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전체인구 기준, 아동인구 기준 모두 5개국 중 4위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발생율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최근 한국만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69.0%),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처벌법 관련 함의점
―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입법정책은 첫째,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둘째 성폭력범죄현상의 다양화에 따른 구성요건의 세분화, 셋째 성폭력피해자보호강화를 위한 절차규정정비, 넷째 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사회정책적 수단과의 연계강화를 지향하고 있음
―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관련법 제·개정을 통하여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일반적인 성폭력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연구대상 5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관련정책의 지향점
― 법제도적으로 형벌의 가중을 통한 엄벌주의 입법정책이 곧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우며, 범죄자의 성공적인 적발과 효과적인 수사를 통한 성공적인 형사소추, 그리고 일관된 양형과 실질적인 형집행, 그리고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관리로써 구성된 성폭력범죄대응 형사사법안전망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엄중한 형벌의 의미는 실현될 수 있음

Abstract ▼

This report studies sexual violence against youth and children in the US, UK, Germany, Japan and Korea. It deals with the rate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protection system for child victims, and related criminal laws and sentencing.
For the last five years on, the sex crime rates in the US,

This report studies sexual violence against youth and children in the US, UK, Germany, Japan and Korea. It deals with the rate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protection system for child victims, and related criminal laws and sentencing.
For the last five years on, the sex crime rates in the US, UK, and Germany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while Korea sees the increase of sex crimes. It seems that such trends in Korea comes from the increase in reports to the police, and hidden crimes may still be in problem. Thus further victim surveys are required to consider proper policies on sex crime prevention. The rate of sex crime against children in Korea is relatively low among the five countries in this research. Korea, however, is the only country who sees sudden rise of sexual violence. As for the rate of sex crime against youth, Korea and the US shows higher rate than that of children. This tells policy-makers that they should focus on the rise of sexual violence against youth.
Most countries have specialized criminal sanctions on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Korea has kept legislative policy of tough on sex crimes against children. In 2010, Korean National Assembly enacted new laws of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t crimes" and "Special act on the protection of sex crime victims", and amended "Act on children and youth protection against sex crime". These laws aim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to raise penalties on sex off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