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주요 연구내용
○ ’15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 ’15년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동향 분석
○ ’10~’15년 연도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분석
- ‘10~’15년까지 최근 5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의 성범죄 특성 등 추세분석

□ 연구방법
○ 판결문기록 조사*, 범죄경력조회** 및 기 통계자료 활용(‘10~’15년)

□ 주요 연구내용
○ ’15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 ’15년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동향 분석
○ ’10~’15년 연도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분석
- ‘10~’15년까지 최근 5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의 성범죄 특성 등 추세분석

□ 연구방법
○ 판결문기록 조사*, 범죄경력조회** 및 기 통계자료 활용(‘10~’15년)
* 2015년도에 신상정보등록자가 된 성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함.
** 판결문(2015년 신상정보등록자) 상의 성범죄자에 대한 경찰청 조회 자료 활용

(출처 : 프리즘)

Abstract ▼

Pursuant to Article 53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the occurrence and trends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the youth, as well as other necessary matters, should be publicized at least twice a year. Based there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

Pursuant to Article 53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the occurrence and trends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the youth, as well as other necessary matters, should be publicized at least twice a year. Based there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the youth by using the final rulings on those committing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the youth, whose personal information is registered.
Herein, we analyzed the final rulings on those committing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whose personal information was registered in 2015, in order to identify the trends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the youth that occurred in 2015, which include "the overview of sex crimes that require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to be registered," "characteristics of those committing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characteristics of child and juvenile victims of sex crimes," "characteristics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types of damage from rape, bodily injuries, and so forth," "punishments against those committing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analysis on the examination of offenses, etc.),"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of paying for sex with children and juveniles," "characteristics of crimes related to pornography involving children and juveniles," and so forth.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policy implications were identified, presenting policy suggestions.

(출처 : Abstract 17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4
• 목차 ... 26
• 표목차 ... 29
• Ⅰ. 서 론 ... 35
• 1. 연구목적 및 배경 ... 36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9
• 가. 연구내용 ... 39
• 나. 연구방법 ... 41
• 3. 용어의 정의 ... 43
•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43
•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 43
• 다.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 44
• 라. 가해자와 피해자 ... 45
• 마. 범죄유형 및 처분죄명 ... 45
• 바. 청소년보호직종 ... 49
• 사. 범죄경력 유무 ... 49
• 아. 범죄의 다중성 및 지속성 ... 50
• 자. 기타 용어 ... 50
• 4. 보고서 구성 ... 52
• 5. 연구의 제한점 ... 52
• Ⅱ. 2016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동향분석 - 2015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 54
•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개요 ... 55
•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 57
•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 57
• 나. 범죄경력 ... 63
•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 66
•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 66
• 나. 범죄자와의 관계 ... 69
•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 71
•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 71
•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 75
•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 91
• 라. 재범위험성 검사 및 정신병질자 검사 ... 96
• Ⅲ. 2016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특성 - 2015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 98
•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 99
•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 99
• 나. 범행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 101
• 다. 범행당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상태 ... 107
• 라. 공범여부 ... 108
• 마. 범행 수단 및 방법 ... 109
• 바. 피해결과 ... 115
• 사. 강제추행 범죄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특성 ... 116
• 2.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범행특성 ... 119
•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 119
•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 121
• 다. 공범여부 ... 123
• 라. 범행장소 ... 124
• 마. 범행유형 ... 125
• 3. 아동･청소년 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의 범행특성 ... 129
•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 129
•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 131
• 다. 공범여부 ... 134
• 라. 범행장소 ... 135
• 마. 범행유형 ... 136
• 4.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특성 ... 141
•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 141
•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 143
• 다. 공범여부 ... 146
• 라. 범행장소 ... 146
• 마. 범행유형 ... 147
•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범행특성 ... 151
•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 151
•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 153
• 다. 공범여부 ... 156
• 라. 범행장소 ... 156
• 마. 범행유형 ... 157
• Ⅳ. 정책제언 ... 164
• 1. 정책적 시사점 ... 165
• 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 증가추세가 꺾임 ... 165
• 나.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범죄의 지속적 증가 ... 165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범죄의 심각성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증가 ... 166
• 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등 여전히 관대한 처분 ... 167
• 2. 정책제언 ... 167
•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엄격한 법집행 및 정책의 실효성 강화 ... 167
• 나. 사이버 경로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 168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 169
• 참고문헌 ... 170
• Abstract ... 171
• 끝페이지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