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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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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3535 |
DB 구축일자 | 2016-12-17 |
○ 연구방법
- 규제비용분석을 위한 기존 문헌연구,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시험운영 지침활용
- 선진국 규제비용 분석사례 및 관련 매뉴얼 연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규제 및 규제영향분석서 연구
-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전문가 자문활용
○ 연구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특성에 맞는 규제비용 분석 및 주요규제의 규제비용 사례 분석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선 효과 분석 및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작성
(출처 : pris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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